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18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재벌 배불리느라 ‘13월의 보너스’ 없애버린 박근혜 정부

-서민과 직장인만 터는 ‘정부의 세금 갑질’
12월이 지나고 소득공제, 그동안 냈던 세금을 조금이라도 돌려주는 제도,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올해는 13월 보너스가 13월의 공포, 13월의 악몽으로 바뀌었다.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는 서민들의 혈세, 서민들의 주머니는 아까운 줄 모르는 모양이다. 13월의 세금을 더 거둬서 약 8천6백억원의 세금을 서민들의, 봉급 생활자들의 유리지갑에서 꺼내서 나라의 돈으로 쓴다고 한다.

우리는 요구했다. 재벌, 대기업 세금 더 내게 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기업과 재벌들 그 동안 이명박 정부가 깎아주었던, 감세해주었던 세금을 제자리로만 돌리면 대한민국 서민들 그냥 살 수 있으니 제자리로 돌려라, 재벌, 기업들의 세금 감세정책했던 것 원상복귀 시켜라 그것이 우리들의 요구다.
그런데 그것은 듣지 않고, 재벌들의 세금은 끊임없이 깎아주고, 이제 서민들의 1월 보너스였던 소득공제 세제혜택을 13월의 공포, 1월의 공포, 1월의 악몽으로 다시 우리 주머니에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실정이 되었다.
99% 중산층과 서민은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지만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분노로 변한다는 것을 정부는 알고 있어야 한다.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부족한 세수를 메꾸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국민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 물가는 치솟고 경제는 어렵고, 월급은 몇 년째 동결인데, 세금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그리고 1월에 세금혜택 받았던 것 다시 내놓으라고 하니 대한민국의 어느 중산층과 서민이 이 정부를 좋아하겠는가.

네티즌들은 이런 말을 한다. 태어났더니 주민세 내라고 하고, 나라가 갈라졌다고 방위세 내라고 하고, 일했더니 갑근세 내라고 하고, 월급 받으니까 소득세 내라고 하고, 힘들어서 답답한 가슴 풀어내려고 담배 핀다고 담뱃세 내라고 하고, 퇴근 후 한 잔 했더니 술병에도 세금을 붙인다고 주류세 내라고 하고, 아껴 써서 저축했더니 그 저축 이자마저 때어가는 재산세 내라고 하고, 결혼 못했으니 싱글세 내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실업자로 집에 있으면 수도세, 전기세 내라고 하고. 이런 대한민국 중산층, 서민, 청년들의 한이 이 단어들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리겠다.
대기업을 증세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깎아주었던 대기업 감세정책을 제자리로만 돌리라는 것이다. 원상복구하면 대한민국의 서민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내던 세금만 내고 대한민국 복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차근차근 분노가 쌓이면 정부에 대한 저항으로 간다는 것, 역사가 조세저항의 역사였는데, 이제 국민들은 2년밖에 안 된 박근혜 정부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13월의 공포, 13월의 악몽, 1월의 공포, 1월의 악몽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 낸 것이다. 새누리당이 공조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경고한다.
**논평 추가
2013년말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연봉 5천만원 미만은 세액증가가 없고, 7천만원이하는 2~3만원의 세금증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1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시 국민이 돌려받던 소득공제액이 8761억원이나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자녀를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은 출생 공제와 양육비 공제가 자녀세액 공제로 바뀌면서 세금 혜택이 34만원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 대통령 지지율 급추락의 ‘검은 1월(Black January)’이 시작됐다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면서 지지율이 35%로 급추락했다. 취임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50대도 등을 돌렸고, 영남권도 등을 돌렸다.
국민은 3대 쇄신을 원하고 있다. 국민은 불통쇄신, 인적쇄신, 국정쇄신을 요구했는데,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잘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엉뚱한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했다.
국민들의 혹시나 하는 기대가 무참히 무너진 것이다.
신년 기자회견이 있던 그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4%나 급락했다. 그러나 지지율 추락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대구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46%로 긍정평가(43%)를 넘어섰고 50대의 부정평가도 50%가 되었다.
40대는 56%, 30대는 72%가 박근혜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못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3대 쇄신’을 하지 않는 한 대통령의 2015년 1월은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는 '검은 1월(Black January)‘로 기억될 것임을 아셔야 한다.
대통령의 지지율 급추락, 이제 처방이 필요할 때이다.

■ K. Y. 수첩 게이트 관련,

- '수첩 파동' 등 청와대 권력암투의 진실, ‘특검’ 통해 밝혀야...
음종환 청와대 행정관을 즉각 소환하라. 철저히 수사하라. 이렇게 요구하겠다.
수첩파동 K.Y 김무성, 유승민을 지목하는 음종환의 발언, 이 청와대의 권렴암투가 새롭게 꼬투리가 잡혔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즉각 음종환을 소환하고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있어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이제 이 모든 청와대 구중궁궐의 암투 특검만이 해결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특검 빨리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이준석 비대위원이 갑자기 기가 죽었다. 고자질 이런거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준석 비대위원을 누가 협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부에 대해서 정윤회 비선실세 문건에 대해서 문제제기만 하면 협박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경위도 민정라인의 회유를 받았다.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입을 닫고 있다. 사람들의 입을 순간적으로 닫게 수 있을지는 몰라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할지 몰라도,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한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집안싸움 청와대 일개 행정관이 여당 당대표 그리고 원내대표 출마 예정자를 술집 안주삼아 씹어대고 있는 이 형국, 이 형국을 대통령이 직시해야 한다.

■ 근본적인 영유아 대책이 필요하다

경찰은 주중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아이들의 고통, 부모들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말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폭행은 ‘영혼살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본 아이들도 성장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영유아 대책위원회를 세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첫 번째는 김영록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해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더 이상 문을 열 수 없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추진토록 하겠다. 우윤근 원내대표가 발의했던 법안으로 전국 어린이집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부모들이 인터넷과 핸드폰 등으로 어린이집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세 번째 CCTV만이 해결책이 아니다. 학부모와 어린이집 교사, 국가가 함께 영유아 보육대책을 세워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서 아빠 엄마 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많은 가족과 함께 크는 것이다. 집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관련한 법안을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