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월의 울화통은 이미 예견된 것으로 정부와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세제개편안 통과의 부작용
- 박근혜정부의 부자감세철회 없는 한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와 담배세 인상 등 서민쥐어짜기식 세제는 계속될 것

1. “13월의 울화통은 이미 예견된 일”
-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변해버린 연말정산에 대해 국민들은 울화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이라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국민의 분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지난 2013년 12월 31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법을 통과시키면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자감세 철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퇴직 직전의 봉급쟁이들에게 세금 부담을 급격하게 늘리는 불공평한 세제개편안이다”, “식당 등 자영업자를 비롯하여 중고차매매상, 고물상에게 부가가치세 부담을 올리는 한편 부녀자 공제, 입양아・위탁아동 공제 등을 없애는 등 저인망식 서민 쥐어짜기 세제이다”라고 잘못된 세제개편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 당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 정부는 총소득 5천만원 이상이면 세부담이 조금 늘어난다고 예상했지만 야당은 세법심의를 하며 정부의 추산은 불명확하여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세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었다. 특히 총소득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세부담 증가가 우려되며, 의료비와 교육비가 세액공제로 바뀌게 되면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가구가 분명히 있으니 보다 정확한 자료를 통해 세제를 설계하고 혹 도입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제도를 바꿔야 그 충격을 줄일 수 있음을 주장했었다.

2. “2013년 세법개정은 여야 합의가 아닌 정부와 여당의 밀어붙이기. 야당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 정부와 기재부는 수백만 봉급생활자의 세금을 올리고 부담을 늘린 ‘13월의 세금폭탄’에 대해 여야합의임을 강조하며 책임을 야당에게도 전가하려 하고 있다.

- 그러나, 2013년 12월 31일 당시 상황은 세법개정안이 예산에 부수되어 있어 야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국정마비가 올 수 있었고, 또한 야당이 끊임없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야당이 다수로 밀어붙이는 일방적인 상황이었다.

- 당시 홍 의원은 일방적인 태도를 고수한 기재부에 대해 “세제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행정서비스 기관이 아니라 세수 확보에 혈안이 되어서 서민들의 형편은 거들떠보지 않는 오만한 행정기관의 모습을 보였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3. “정부와 여당은 확신범”
- 정부와 여당은 손해보는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언론과 야당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정치적으로 이슈화하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다.

- 특히, 다자녀 중산층 가구의 세부담 증가 문제는 심사 당시 조세소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심사자료를 통해 세부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여당은 무시해놓고 이제와서 언론 등을 통해 알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 기재부 역시 당시에는 강력하게 주장해서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서 “자녀 수 등을 감안하여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역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증감 : 현행(다자녀추가공제)와 개정안(자녀세액공제)의 차액
*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 조세소위원회 심사자료, 2013.12

4. “박근혜 정부의 서민세금 쥐어짜기식 세법 개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 야당은 끈질기게 재벌 감세 철회를 요구해 왔으나 박근혜정부는 재벌의 세금은 성역으로 만들어 버렸고, 매년 서민쥐어짜기 세금을 들고 나오고 있다. 2013년에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중산층의 세부담을 늘린 것이고 2014년에는 담배세 인상, 주민세 인상, 자동차세 인상, 중고자동차 공제율 인상, 조합법인 세율 인상을 시도하고 반면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폐지한 것이 그 증거이다.

-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자기 입맛대로 세법을 통과시켜 놓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 정말 한심스럽다”며 정부와 여당의 반성을 촉구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세재개편안으로 월급쟁이는 월급쟁이대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중산층에 상당한 세부담이 증가된 것은 재벌과 슈퍼 부자들에게 세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한 것”으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해 공평한 세제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를 위해 의료비나 교육비 등 지원이 아닌 경비적 성격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바람직하며 우선은 세액공제율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 홍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친재벌적 세제하에서는 많은 부작용과 국민적 고통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며 한시라도 빨리 대책을 강구하여 야당 차원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등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