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부자감세 철회부터 선행해야.
엉터리자료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기획재정부 장관 책임져야.

- 1%의 문제를 놔두고 붕괴되어가고 있는 중소득자에 대해 증세한 것
- 정부가 추산한 자료에 대해 검증하고 오류를 정정하여 대안을 마련해 가야

최재성(남양주갑,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은 “13월의 보너스가 세금폭탄이 되고 있고 샐러리맨의 원망이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최경환 부총리는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책임과  사과는커녕 ‘적게 걷어 적게 환급했다’,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는 식의 변명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부총리의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13월의 세금폭탄은 1%의 문제를 놔두고 붕괴되어가고 있는 샐러리맨 중소득자에 대해 증세하여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원천징수와 환급액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하나 총급여 5,500~7,000만원 근로소득자 95.3만명에 대해 248억원이 추가과세되고, 총급여 7,000~8,000만원인 35.4만명에 대해 1,168억원이 추가과세되어 중산층의 세부담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출산 공제, 다자녀 공제 등이 폐지되면서 맞벌이 부부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더욱 커지게 된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