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08-’12) 성범죄사범 37% 증가
사법당국의 성범죄 관련 대책 재점검 필요

노철래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새누리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사범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성폭력사범은 16,943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23,203명으로 5년 만에 37%나 증가했고, 기소율은 연평균 42.7%로 동기간 큰 변화가 없었다. 불기소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동기간 45.5%로 여전히 기소율보다는 2.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성폭력사범 접수 및 처리현황 >

※표: 첨부파일 참조

그 뿐만 아니라 동기간 성범죄 보호관찰대상자 중 재범율을 보면 2008년 4.0%에서 2009년 3.3%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12년에는 5.6%로 2008년에 비해 1.6%나 늘어났다. 인원으로 보면 2008년 176명에서 2012년 335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 성범죄 보호관찰 대상자 중 성범죄 재범발생 현황 >

※표: 첨부파일 참조

노의원은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영혼을 빼앗아 가는 반인륜적인 매우 중한 범죄인만큼 사법당국에서는 엄한처벌과 범죄 예방 및 사후관리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성폭력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엄격하고 엄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폭력사범이 증가하고 성범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법당국의 성범죄 대책에 대한 재점검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