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20일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13월의 세금폭탄, 수습나선 최경환 부총리의 기자회견은 국민을 더 슬프게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한도 끝도 없다.
13월의 월급에서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어버린 연말정산으로 국민들은 또다시 속았다며 분노하고 계신다.
그런데, 최경환 부총리의 오늘 기자회견은 국민들의 기대와 먼 알맹이 없는 기자회견이었다고 평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대책은 발표하지 않고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간이세액표 개정의 결과, 추가 납부하는 세액은 분납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 눈속임에 불과하다.
제도 시행 전에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고 나서 제도를 고치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고, 그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 또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녀장려세제(Child Tax Credit)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부양자가 존재해야 하며, 1주택 이하의 주택 및 1억 4천만 원 이하의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해, 이 혜택을 받는 가정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즉,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지원을 위해 증세를 했다는 설명인데, 결국 복지확충을 위해 “증세는 절대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그 말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법인세는 성역으로 두고 중산층, 근로자 유리지갑만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축소의 방법으로 증세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의도가 딱 걸렸다.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에 묻고 싶다.
대기업 직원 세금은 올려도 되고, 대기업 법인세 원상회복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인가?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수백조원에 달해 넘쳐나고 있고, 직장인들은 가계부채로 허덕이는 현실은 뭔가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어설프고 알맹이 없는 기자회견을 할 일이 아니라, 조세형평·조세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입구조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위한 종합대책 마련해야

음식 뱉는다고 때리고, 율동 틀렸다고 밀고, 잠 안 잔다고 베개를 집어던지는 어린이집 동영상에 충격만 받고 있을 수 없다.
인천에 이어 대전, 서울에서도 잇따른 어린이집 폭행사건들이 보고되고 있어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실천을 위한 종합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남윤인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어제 영등포 신길동 어린이집 현장방문에 이어, 오늘은 인천 송도 어린이집 피해학부모와 보육교사, 전문가를 모시고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주중에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누구의 잘못인지 따져 묻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안심보육을 위한 종합대책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안에서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조기발견과 피해아동 보호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특히 보육교사에 대한 연수와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열악한 보육교사 처우와 근로환경이 개선되어야 아이들 보육에 있어 안심보육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 졸속으로 시행된 것 드러난 4대강 사업, 국정조사 미룰 수 있겠는가

4대강 사업이 떠넘기기, 졸속으로 시행됐다는 연구결과, 어민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으로 더 이상 국정조사를 미룰 수가 없겠다는 확신이 들게 됐다.
감사원 감사연구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국책사업인 4대강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겼고, 때문에 수자원공사의 경영악화와 졸속시행을 불러왔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단 3일 만에 수공의 이사회에서 사업근거가 모호함에도 결정됐고, 국가 재정지원 조건의 불명확한 설계 상태로 수공은 무려 7조 8천억 원을 투자하며 정부의 금융비용 보전은 1조 3천억 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아직도 수공의 투자원금에 대한 회수대책은 수립되지 않고 있고, 투자회수가 늦어질수록 보전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연구보고서가 지적한 것이다.
또, 정부는 어제 4대강사업에 따라 어획량이 줄어 조업을 중단한 어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어민들에게 총 77억 원, 한 건당 평균 39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어업피해 보상이 현실화 되면서 금강과 한강, 영산강 어민들에 대해서도 보상해줘야만 할 것이다.
특히 보상규모가 작아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인 피해보상에 대한 제대로 된 추계도 필요한 상황이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뒤처리 문제는 4대강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더 이상은 4대강 국정조사를 미룰 수가 없다. 지금 눈치 볼 때가 아니다. 새누리당은 빠른 시일 내에 4대강 국정조사에 대해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 새누리당의 비겁한 날짜 까먹기에 경고를 보낸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자방 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 요구 중 단 하나 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된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대한 새누리당의 비겁한 날짜 까먹기에 경고를 보낸다.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23일이 지났다.
그런데, 지난 12일 국정조사계획서 의결을 위해 단 한차례 간사협의를 한 이후 추가협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새누리당 간사 의원이 해외출국 때문인데, 14일부터 21일까지 환경노동위원회 해외순방으로 현재 출국 중에 있고, 돌아오자마자 다시 24일부터 재출국한다고 한다.
얼굴을 봐야 증인채택도 논의하고 국정조사 준비도 한다. 교묘한 날짜 까먹기가 아닌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간사조차 관심 없는 국정조사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다음달 2일부터 증인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미리 서로 만나 조율하는 일정이 필요하다는 점 강조 드린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 적극 임해줄 것을 요구한다.

■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 카지노 확대는 안 될 일

어제 정부는 ‘관광인프라 및 기업 혁신투자 중심의 제7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관광호텔을 확충하고 시내면세점을 확대하자, 신규복합리조트 설립 및 해안경관 관광투자 활성화 등 4개 과제를 선정했는데, 각각의 활성화 대책에 아쉬운 점이 많다.
특히 신규 복합리조트를 설립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2015년에 2개소 내외의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며, 카지노산업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웠는데 도대체 박근혜 정부는 카지노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막아도 막아도 계속 나오는 카지노 활성화대책에 국민들은 멍들고 있다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행산업으로 관광객을 늘리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대책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정부가 복합리조트 산업 추진의 모델로 삼은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리조트는 수입의 약 70~80%가 내국인을 포함한 카지노에서 나온다고 한다.
또, 마리나리조트 등이 건설된 후 싱가포르의 해외관광객이 2010년에서 현재까지 33% 증가됐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경우 복합리조트가 없음에도 약 38%의 해외관광객 증가 되었다.
카지노가 있는 복합리조트를 설립해야지만 해외관광객이 유치된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거기에 카지노 공모제 도입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처리가 어렵자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국회를 무시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카지노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아니라면, 투자활성화대책에 담은 카지노활성화 대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