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대변인 논평]
연말정산 개선 방안, '언 발에 오줌누기'다.

- 근로소득세제를 전면 손질해 '직장인의 연말정산 공포'를 해결하라 -

연말정산에 따른 직장인들의 '세금 토해내기'가 정치사회 문제로 비화되자, 정부여당은 이를 개선하겠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혹시나' 기대해 봤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

20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검토하겠다고 내놓은 방안(공제항목 조정 , 자녀수 노후대비 고려한 재개편 등)은 한 마디로 '언 발에 오줌누기'이다. 약발이 있기 어렵다. 문제의 핵심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적용 폭이나 기준 등을 보다 엄밀하게 설계하지 못한 정책적 실패에 있다. 왜 이런 자명한 사실을 모르는가? 아니면 직장인들의 불만, 절망, 분노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건가?

직장인들의 ‘달콤한 기다림’이던 13월의 보너스가 '세금폭탄'으로 돌변한 것은 부자증세를 절대 하지 않으려는 정부여당의 ‘재벌, 대기업, 부유층 프렌들리’ 조세정책 때문이다.

법인세율 인상, 상위층 소득세율 인상에는 아예 귀를 막고 있다. 정작 필요한 증세의 부담을 서민과 직장인, 그리고 간접세에 넘기려다 보니 무리가 거듭되고 강력한 조세저항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담뱃값 대폭 인상 만이 아니다. 식당 부가세 인상, 문화상품귄 인지세 인상에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세금까지 올리고 있지 않은가? 서민대중을 봉으로 아는 한심하고 통탄할 노릇이다.

해결책은 분명하다. 근로소득세제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 출산을 장려한다면서 다자녀 공제혜택을 줄인 것은 소도 웃을 일이다. 적어도 연 소득 5천만원 미만 직장인들의 세금이 느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고르지 않은 것이 세정 불만을 낳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민과 직장인의 지갑을 쥐어짜는 증세정책이 아니다. 서민 증세로 재정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라. 부자 증세를 단행하라. 재벌 및 대기업에 대한 감세 철회,법 인세 인상, 최상위층 소득세율 인상 등이 정답이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다시 소를 잃지 않는다.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 연말정산 개선안으론 안 된다. 근로소득세제 전면 재개편으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13월의 테러’에 멍든 직장인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15. 1. 20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 후보 대변인 김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