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연말정산 대란, 법인세 구멍 메우려는 조삼모사로 반드시 엉터리 조세제도 개정하겠다

13월의 세금폭탄, 서민의 유리지갑을 탈탈 털겠다는 올 연말정산 대란의 책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지적에 우선 지난 2014년 1월 1일 급하게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야당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그러나 지지난해 세법개정이 포함된 예산처리 당시를 되돌아보면 중산층과 서민증세가 걱정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단독상정’ 등 날치기 처리 협박까지 하면서 밀어붙였던 것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국민 앞에 원죄를 사과할 수 밖에 없지만, 새누리당의 여야합의 처리 강조에 대해 국민비판 면하기 위한 적반하장(賊反荷杖)이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변명이 아닌, 근본적 대책이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보면, 지난해 1~11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조 5000억 원이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소득세 수입은 4조8000억 원이 증가했다.
기업 통한 경제활성화 하겠다며 법인세 깎아주더니, 서민들 유리지갑 털어 부족한 재정 메우겠다는 심사 아닌가?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부터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세액공제율 인상 등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552조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 재벌․대기업에게 각종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엉터리 조세 제도도 형평성에 맞도록 꼼꼼히 손질하겠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조세형평성 개선을 위한 제안에 적극 회답하여 주기를 강조한다.

■ 터키에서 실종된 10대 청소년, IS가담했다면 미리 막지 못한 외교당국의 책임

10대 청소년이 터키에서 실종신고 된지 일주일이 넘었다.
이미 김군이 이슬람 무장테러단체인 IS에 가담했을 것이라는 터키 현지 언론보도가 있었고, 어제 경찰에서 김군의 트위터 계정에서 IS가담의사를 묻는 글을 확인했다고 한다.
테러 조직에 가입하고 싶다는 글이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3개월 이상 공개됐지만, 경찰은 물론 국정원, 외교당국 등 누구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결국 이런 사건을 막지 못했다.

어린 청소년이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해 국제테러조직에 가입하려는 의사를 갖고 이를 공개적으로 밝혀 왔음에도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은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하는 국가에도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터키현지에서 김군의 실종사실을 인지한 동행자가 총영사관과 대사관에 신고를 하려 했음에도 일요일이라는 이유로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바, 해외에 있는 국민을 위한 업무가 주인 외교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김군의 IS 가입사실이 확인되면, 그 근본적인 책임은 미리 막지 못한, 또 실종당시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한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혀둔다.

■ 해결사 판사의 긴급체포, 철저한 자기반성과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해결사 검사’, ‘재력가 검사’에 이어 급기야 ‘해결사 판사’까지 등장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현직 판사가 거액의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돼 영장이 청구되는 전례 없는 일로 인해 공직윤리의 실종과 사법부의 신뢰추락을 보여주고 있다.
명동사채왕인 최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3명도 최 판사와 함께 기소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돈에 의해 검찰 측과 재판부가 휘둘리는 엄청난 사건에 국민 모두 공분하고 있다.

이미 지난 4월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법원의 안일한 대처와,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는 검찰의 소극적 수사행태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에 대해서는 한줌의 의혹이 없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법원에는 막말판사, 음주 폭행판사에 이에 급기야 해결사 판사까지 등장해 법관윤리의 어긋나는 부적절한 처신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반성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한다.
특히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권위와 신뢰의 상징인 법원마저 무너져, 이에 대한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더불어 법관의 자질 향상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법관징계법의 개정 등 징계제도 개선과 내부 감찰 기능 강화 등 비리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역설한다.

■ 인권변호사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박근혜정부에서 자행되는 인권변호사들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정권의 시녀'라는 오명까지 얻은 검찰이 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변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고 왜곡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과거사 청산의 성과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 역사를 거꾸로 돌려놓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잘못은 변호사들이 아니라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3천여 명의 유가족들을 또다시 소송으로 내몰은 정부에 있다.
인권변호사들의 손발을 묶고,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표적수사를 당장 멈춰야 한다.

2015년 1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