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담당: 정책위 신승근 전문위원 / 연락처: (02)788-2606

연말정산 세금부담 완화 위한

긴급논의기구 즉시 구성해야

여·야, 정부 및 봉급생활자 등 국민들 직접 참여해야 -

❏ 박근혜 정부는 2013년과 2014년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세법개정안이 예산에 부수되어 있는 점을 악용하여, 국정마비·경제 발목잡기 등을 내세워 야당의 합리적인 논의 요구조차 묵살하면서 다수당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무리하게 세법을 통과시켜왔다.

❏ 그 결과 직장인들이 올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다자녀 중산층 가구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의료비·교육비 지출이 많은 중산층 가정이 세금 부담 급증으로 신음하고 있다.

❏ 오늘 미국 오바마 대통령 국정연설에서도 “몇몇 소수에게만 특별히 좋은 경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노력하는 모든 사람의 소득과 기회를 확대하는 경제에 충실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중산층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상위 1%가 자신들의 축적된 부에 걸맞는 세금을 내게 하여 불평등을 초래하는 세금 구멍을 막자. 우리는 그 돈을 더 많은 가정의 자녀 보육이나 교육에 쓰도록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민들의 거센 분노를 잠시 회피하기 위해 “분납을 하게 해주겠다”거나 “간이세액표를 바꾸겠다”는 조삼모사 대응책을 내놓았다고,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 이제 소위 당·정협의라는 밀실 논의를 중단하고, 여·야, 정부 및 봉급생활자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에서 법인세 감세 철회, 직장인 세금부담 경감과 관련된 총체적 논의를 할 것을 제안한다.

❏ 국민들의 세금부담은 국민들이 결정해야 한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중산서민층 직장인들의 세액공제율 인상·교육비 및 의료비 소득공제 전환 및 2014년 근로소득 소급적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을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

2015. 1. 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윤호중 김관영 김영록 김현미 박광온 박범계

박영선 신계륜 오제세 최재성 홍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