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는 2013년과 2014년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세법개정안이 예산에 부수되어 있는 점을 악용하여, 국정마비·경제 발목잡기 등을 내세워 야당의 합리적인 논의 요구조차 묵살하면서 다수당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무리하게 세법을 통과시켜왔다.
❏ 그 결과 직장인들이 올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다자녀 중산층 가구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의료비·교육비 지출이 많은 중산층 가정이 세금 부담 급증으로 신음하고 있다.
❏ 오늘 미국 오바마 대통령 국정연설에서도 “몇몇 소수에게만 특별히 좋은 경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노력하는 모든 사람의 소득과 기회를 확대하는 경제에 충실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중산층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상위 1%가 자신들의 축적된 부에 걸맞는 세금을 내게 하여 불평등을 초래하는 세금 구멍을 막자. 우리는 그 돈을 더 많은 가정의 자녀 보육이나 교육에 쓰도록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민들의 거센 분노를 잠시 회피하기 위해 “분납을 하게 해주겠다”거나 “간이세액표를 바꾸겠다”는 조삼모사 대응책을 내놓았다고,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 이제 소위 당·정협의라는 밀실 논의를 중단하고, 여·야, 정부 및 봉급생활자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에서 법인세 감세 철회, 직장인 세금부담 경감과 관련된 총체적 논의를 할 것을 제안한다.
❏ 국민들의 세금부담은 국민들이 결정해야 한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중산서민층 직장인들의 세액공제율 인상·교육비 및 의료비 소득공제 전환 및 2014년 근로소득 소급적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을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