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재선/진행자: 박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네, 안녕하세요

▷ 윤재선/진행자: 합동토론회 주제가 완전국민경선제 오픈 프라이머리라고하는건데요, 발제할 내용에 주로 어떤 게 담겨있습니까?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왜 오픈프라이머리, 완전 국민경선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공천민주화, 정치선진화를 이룰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천이 민주화되면 집권 여당은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고요,  
야당은 계파를 청산할 수 있어서 정치선진화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천민주화의 핵심인 오픈프라이머리에서 어떠한 오픈프라이머리를 할 것인냐가 오늘 토론회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아직까지 당의 공식적인 어떤 그 안이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 오픈프라이머리에 관한 법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제출한 법안은 ‘탑2 오픈프라이머리’라고 해서요, 미국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수십년간 실시를 쭉 해왔는데 그 실시에서 장단점을, 제도라는 것이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교적 단점을 많이 없앤 오픈프라이머리가 ‘탑2 오픈프라이머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거에 나오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일차적으로 예비선거 형태로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는 것이죠. 이럴 때 일등과 이등 두 사람을 선택해서 그것도 당에 상관없이요, 선택을 해서 본선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호남의 문제가 있겠는데요, 호남지방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두 사람이 경쟁할 수 있고요 영남도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후보들 끼리 경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천=당선’이라는 그런 도식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 윤재선/진행자: 박의원께서도 국민공감혁신위원장 또 원내대표로 계실 때도 당 혁신과제로 오픈프라이머리 강조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미국 말씀도 해주셨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한 현역 의원 교체율이 4%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결국에 오픈프라이머리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켜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4%에 불과하다는 것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 현재 미국 상원의 초선 의원 비율을 보면 13% 정도이고, 하원도 한 1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교체율이 13%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현역 의원 평균 교체율 약 50%에 육박하는 것에 비하면 미국의 현역의원 교체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먼저 일 열심히 잘하는 국회의원들은 당 지도부나 청와대 눈치를 안보고 공천에 신경 쓰지 않으면서 지역주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선이 된다는데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 윤재선/진행자: 물론 그런 장점도 있죠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적으로 안정화, 국회가 좀 안정될 필요도 있겠다. 현역의원 교체율이 매번 절반에 육박하다 보면 초선의원 비율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도 국가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의 해석도 가능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재선/진행자: 물론 그런 장점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오픈프라이머리 실시가 정치권에 진입하는 신인들에게는 불리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별도의 어떤 보완책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 우윤근 원내대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하고 인터뷰할 때 말이지요. 우리 박 의원께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미국은 탑2 오픈프라이머리 실시로 소수민족도 정계 입문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네, 저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인이나 여성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든가요. 아니면 예비운동 선거운동 기간을 현재는 120일로 돼있는데 180일로 늘린다든가 하는 대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탑2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은요, 얼핏 보기에는 신인들의 장벽이 힘들게 느껴지는 면도 있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실시하는 미국의 주를 보면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 소수민족이 많이 사는 곳에서 ‘탑2 오픈프라이머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것이 다시 말하면, 공천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소수민족 출신의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장이 탄생할 수 있다는 실제적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얼바인 시장’ 같은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에. 이민 1세의 한국인들이 계속해서 당선되고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여쭤보면 본인들이 ‘오픈프라이머리 제도가 아니었으면 아마 시장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 윤재선/진행자: 완전 국민경선제, 오픈프라이머리가 실시되면 전략공천은 아예 없어지게 되는 것인가요?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 전략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한다면 전략공천은 안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윤재선/진행자: 원칙적으로요?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네, 원칙적으로요. 대신 소수자라든지 전문가라든가 약자를 대표할 수 있는 후보들의 어떤 전략공천 문제는 비례대표제를 조금 숫자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비례대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윤재선/진행자: 그러니까 여성이나 장애인 또 전문가 이런 분들에 대한 비례대표를, 지금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가산점을 20%더 주겠다 이런 방안을 내놓고 있던데, 그럼 일종의 그런 방안도 방안으로서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거구요?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네 그렇습니다.

▷ 윤재선/진행자: 본선 승리를 위해서 상대 당 약체 후보를 예비경선에서 뽑는 역선택의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물론 ‘탑2 오픈프라이머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가 같은 날에 경선을 실시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도 필요하다 그런 지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 의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픈프라이머리 동시 실시를 위한 선거법 개정 필요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저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한다고 하면 이것은 여야가 같은 날 경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재선/진행자: 오픈프라이머리를 어떤 선거 단위로 적용할지 이것도 논의가 돼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모든 공직선거단위에 적용할건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기초의원 선거, 모든 공직선거후보자에게 적용할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오픈프라이머리는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정도,

▷ 윤재선/진행자: 시도지사 가운데 광역단체장?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네, 그리고 대통령 선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미국에서도 보면은, 지방선거에 우리나라로 치면 기초단체에 해당되는 그런 선거에는 오픈프라이머리가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픈프라이머리는 좀 큰 선거에 적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민적 관심을 모아야 그 정당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재선/진행자: 지금 오픈프라이머리 당내 의견 아직 일치가 돼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보면 대중적 지지가 상대적으로 강한 친노계 의원들은 오픈프라이머리를 조금 선호하는 것 같고, 비노계나 옛 민주계는 당원조직이 탄탄해서 그런가요, 당내 경선을 선호하는 분위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