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치-민생이슈 시동걸다…‘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

- 맥주는 맛있게, 통신비는 부담없이, 차 수리비는 저렴하게

문희상 비대위장, 우윤근 원내대표, 당 대표 후보 3인 참석

- 민주정책연구원과 정책위원회 공동주최

- 1월 26일(월) 오전 10시, 제2소회의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과 정책위원회(위원장:백재현)의 공동주최로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3법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의 부제는 “맥주는 맛있게, 통신비는 부담없이, 차 수리비는 저렴하게..”이다.

◆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경제민주화 – 맥주는 맛있게, 통신비는 부담없이, 차 수리비는 저렴하게

홍종학 의원(기재위)은 주세법 개정안을 통해 ‘맛있는 맥주’와 관련된 꾸준히 제기했고, 전병헌 의원(미방위)은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을 통해 요금인가제 폐지를 위한 ‘통신비 인하’ 문제를 제기했고, 민병두 의원(정무위)은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통한 차 수리비 인하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다.

홍종학-전병헌-민병두 의원이 제기한 법안 및 대안의 공통점은 대기업중심의 ‘독과점 시장’에 대해서 <소비자 이익을 위한,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민주화>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대상은 <맛있는 맥주-통신비 인하-차 수리비 인하>라는 점에서 매우 생활정치적인 민생이슈라는 점이다.

◆ 역발상의 정치 - ‘보수의 언어’로, ‘보수 기득권’의 허구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민주정책연구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정책토론회의 가장 큰 특징은 <경쟁촉진 3법>이라는 ‘프레임’과 ‘맥주-통신비-차 수리비’라는 점에서 <생활정치> 이슈라는 점, 그리고 매우 <소프트한> 이슈라는 점이다.

한마디로 ‘보수의 언어’로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시장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즉, ‘보수의 언어’로 ‘보수 기득권’ 세력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역발상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 경쟁촉진 3법의 방법론적 특징

또한 내용적으로 볼 때, 경쟁촉진3법 정책토론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 첫째, ‘시장’과 ‘경쟁’의 장점을 적극 수용하며 ‘경쟁촉진’이라는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다.

► 둘째, 그간 진보가 공급자만 중시여기는 경향이 있었는데 공급자와 더불어 소비자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셋째, 그간 진보가 내수활성화와 소득주도 성장 등의 ‘수요측 대안’을 강조한 점이 있었는데 기업-경쟁 등의 ‘공급측 대안’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일 시 : 2015년 1월 26일(월)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축 사

- 문희상 비대위원장 / 우윤근 원내대표

-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당대표 후보 (*가나다순)

❍ 개회사

민병두 원장 백재현 정책위의장

❑토론좌장 : 최정표 교수(건국대 교수, 경실련 공동대표)

❍ 법안 개요 브리핑

PPT 1 : 전병헌 의원

PPT 2 : 민병두 의원

PPT 3 : 홍종학 의원

❍ 토론 발제

이봉의 교수 (서울대, 경쟁법센타 센타장)

❍ 지정토론

임영재 KDI 선임연구위원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김성환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

맥주는 맛있게, 통신비는 부담 없이, 차 수리비는 저렴하게

<토론회 인사말>

경제민주화 2.0 – 소비자를 위한,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민주화

민병두 원장 (민주정책연구원)

오늘 민주정책연구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3법 정책토론회 – 맥주는 맛있게, 통신비는 부담없이, 차 수리비는 저렴하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행사 제목은 보시다시피 ‘경쟁촉진 3법’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민주정책연구원과 정책위원회의 공동주최를 시작으로 향후에도 해당 정책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병헌 의원님이 제기하시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요금인가제 폐지, 홍종학 의워님이 제기하시는 더 맛있는 맥주를 위한 주세법 개정, 제가 오랫동안 제기했던 자동차 수리비 인하를 위한 대체부품 활성화 이슈는 모두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민주화>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경쟁촉진’은 얼핏 생각하면 ‘보수의 언어’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촉진’을 하면 ‘경제민주화’가 된다는 말이 얼핏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촉진’은 곧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경제민주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주요 공산품은 대부분 2개~3개 대기업이 지배하고 있는게 일반적입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에서 다루고 있는 맥주의 경우에는 상위2개 회사가 95%의 시장점유율을, 통신비의 경우 상위 3개 회사가 사실상 100%의 시장점유율을, 자동차의 경우 상위 2개사가 75%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의 독과점적 시장구조에서는 소비자의 이익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없고, 갑을관계가 개선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하는 ‘경쟁촉진 3법’은 그 자체로 소비자 이익증진3법이기도 하며, 경제민주화3법이기도 하며,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버전의 ‘규제완화 3법’이기도 하며, 새정치민주연합 버전의 창조경제 3법이기도 합니다.

이는 동시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그 취지가 부합하는 그래서 우리는 향후에 정부 및 여당에 되물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맛있는 맥주, 부담없는 통신비, 저렴한 차 수리비를 지향하는 경쟁촉진 3법을 찬성하느냐”라고 말입니다.

특히 오늘 토론발제를 맡아주신 서울대 경쟁법센타 센타장을 하고 계시는 이봉의 법대 교수님, 지정토론을 해주시는 임영재 KDI 선임연구위원님,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님, 김성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 개선정책관님을 비롯하여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