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원내대변인은 7월 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녹취왜곡 관련

  
경쟁이라도 하듯 야당의 녹취왜곡 사태가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다.

  
어제 있었던 세월호 국조 특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세월호 침몰 당시 해양경찰청과 청와대 통화 녹취록 중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 왜곡된 사실을 주장해 온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

  
사고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VIP도 그건데요 지금”이라고 한 것을 “VIP가 그걸 계속 좋아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부터 하라고, 청와대가 지시했다.”며 마치 보고 읽는 듯이 말해 왜곡된 발언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녹취록을 확인하면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VIP라는 철자 세 글자만 빼고 모두 만들어진 발언이었다.

  
지난 6월 16일 안행위 전체회의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한 의원은 소방방재청 녹취록을 확인하고도 고위 공무원 ‘의전’에 신경쓰느라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왜곡된 사실을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세월호 사건 관련 녹취록만 보면 왜곡된 사실을 주장하는 새정치민주연합 특유의 잘못된 습관은 진실을 호도하고 세월호 사건을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하려는 당리당략에 근거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같은 녹취왜곡 정치를 중단하길 바란다.



ㅇ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의결 관련

  
어제(2일)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을 ‘담화 훼손시도’로 규정한 것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일본은 고노담화를 훼손하려 한 게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러한 일본의 행태야 말로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일본 아베 내각의 우경화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지난 1일에는 자국민의 58%가 반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마저 허용토록 헌법 해석을 변경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다시 회귀했다.

  
아베 총리는 “각의 결정에 있어 전쟁을 하는 나라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각의 내용을 보면 자위대 활동 범위, 국회의 사전, 사후 승인 절차 등이 불분명해 주변 국가들로부터 지지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단행을 용인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는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주변국에 이 사실을 관철시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 일본 자위권 행사 허용을 우려하고 있는 일본 자국민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시 한 편을 소개하겠다.

<내일 전쟁이 시작된다>

매일 만원 전철에 타면서도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인터넷 게시판의 댓글에서
마음을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학대사와 자살이 빈발한데
생명을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준비는 문제없다.

전쟁을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드디어 내일 전쟁이 시작된다.

일본 정부는 일본 자국민의 걱정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ㅇ 전교조 ‘박근혜 대통령 퇴진’요구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교육부가 3일까지 제시한 노조전임자 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고 있다며 ‘2차 교사선언’을 발표하고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달 19일 법원의 ‘법외노조’판결을 보면, 교원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게 되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이 훼손된다고 나와 있다.

  
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자격이 없는 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한 9명 중 국가보안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교사, 교육감 부정선거에 가담한 교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회원이 되어 노동조합을 이끌어간다면 교육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과연 학부모들이 이러한 노동조합을 믿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는가.

더 이상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말고 복귀명령이 내려진 노조전임자들은 학교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2014.  7.  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