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는 맛있게, 통신비는 부담없이, 차 수리비는 저렴하게

- 문희상 비대위장, 우윤근 원내대표, 당 대표 후보 3인 참석
- 홍종학 의원, 맥주시장의 경제민주화를 이룬 맥주법 개정에 관한 기조발제

“맥주시장의 경쟁 촉진으로 소규모 맥주제조자와 중소기업에게 성장의 기회를 줘야!”

오는 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과 정책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의 부제는 “맥주는 맛있게, 통신비는 부담없이, 차 수리비는 저렴하게..”이다.

1.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경제민주화
   – 맥주는 맛있게, 통신비는 부담없이, 차 수리비는 저렴하게
홍종학 의원(기재위)은 ‘맛있는 맥주’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규모 맥주제조자 및 중소맥주제조업체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번에 걸쳐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수차례 토론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전병헌 의원(미방위)은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을 통해 요금인가제 폐지를 위한 ‘통신비 인하’ 문제를 제기했으며, 민병두 의원(정무위)은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통한 차 수리비 인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홍종학-전병헌-민병두 의원이 각각 제기한 맥주법, 통신비 인하법, 차 수리비 인하법의 공통점은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시장’이 갖고 있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 <소비자 이익을 위한,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민주화>를 이루고자 하는데 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맛있는 맥주-통신비 인하-차 수리비 인하> 등 매우 생활정치적인 민생이슈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2. 역발상의 정치 - ‘보수의 언어’로, ‘보수 기득권’의 허구성을 무너뜨릴 것
민주정책연구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정책토론회의 가장 큰 특징은 <경쟁촉진 3법>이라는 ‘프레임’과 ‘맥주-통신비-차 수리비’라는 점에서 <생활정치> 이슈라는 점, 그리고 매우 <소프트한> 이슈라는 점이다.

한마디로 ‘시장’과 ‘경쟁’이라는 ‘보수의 언어’로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시장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즉, ‘보수의 언어’로 ‘보수 기득권’ 세력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역발상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3. ‘경쟁촉진 3법’의 방법론적 특징
또한 내용적으로 볼 때,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 첫째, ‘시장’과 ‘경쟁’의 장점을 적극 수용하며 ‘경쟁촉진’이라는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다.
► 둘째, 그간 진보가 공급자만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공급자와 더불어 소비자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셋째, 그간 진보가 내수활성화와 소득주도 성장 등의 ‘수요측 대안’을 강조한 점이 있었는데 기업-경쟁 등의 ‘공급측 대안’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4. “맥주시장의 경쟁 촉진으로 소규모 맥주제조자와 중소기업에게 성장의 기회를 줘야!”
   ‘맛있는 맥주법’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는 홍 의원은 “현재 맥주시장은 두 대기업에 의해 독과점되어 있어 맥주시장으로의 신규진입과 성장이 제약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은 사라지고 독과점 업체의 이익만 공고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맥주시장의 다양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규모 맥주제조자를 지원하여 맥주시장의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