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탑2 오픈프라이머리’로 정치 선진화 이뤄야”

이제는 공천 민주화다
공천민주화는 가장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
공천민주화의 핵심은 오픈프라이머리
이제 시대가 정치 혁신을 요구하고 선진 정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천민주화다, 라고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천민주화는 가장 시급한 정치개혁의 과제이고 공천민주화의 핵심이 오픈프라이머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께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만하는가. 오픈프라이머리의 실현은 새정치의 원년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천권을 정당에서 국민에게 이양하는 한마디로 정치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 민주주의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집권여당은 청와대의 거수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야당은 계파 정치를 청산할 수 있다. 이 두가지만 해결이 되면 대한민국의 정치 선진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픈프라이머리를 할 것이면 어떠한 오픈프라이머리를 할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탑2 프라이머리
결선투표형 예비선거 도입해야
오픈프라이머리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주마다 오픈프라이머리의 형태가 다릅니다. 나경원 의원께서 설명해주신 오픈프라이머리는 세미 클로즈드, 혹은 그냥 각 당이 하는 오픈프라이머리의 기본적인 형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이왕 오픈프라이머리를 할 바에는 탑2 프라이머리를 하는 것이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면서 조금 전에 지적됐던 신인들의 등용 문제라든가 선거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작용으로 지적돼왔습니다. 소수정당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오픈프라이머리가 최근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탑2 오픈프라이머리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탑2 오픈프라이머리는 예비 선거를 한번 치르고 본선 선거를 치르는데 이 본선에서 후보자를 두 명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후보자가 정당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 내지는 대통령 선거도 좋고요, 또 시장 선거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에 입후보자하고는 모든 후보자가 예비 선거를 통해 걸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을 통해 입후보하고 싶은 사람은 새누리당 후보자가 두명 세명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을 통해서 입후보하고 싶은 사람이 두명 세명 나올 수 있고 또 무소속으로 나오고 싶은 사람이 나올 수 있고 또 소수정당에서도 같은 날 국가에서 날짜를 정해서 한꺼번에 예비 선거를 실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2004년도 워싱턴주에서 처음 실시됐고, 2010년도 캘리포니아주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에서 실시되는 탑2 오픈프라이머리가 왜 서부지역에서 먼저 실시가 됐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부지역이 아시아계 소수민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아시아계의 소수민족이 정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자는 끊임없는 토론 속에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탑2 프라이머리 제도가 한국적 현실에는 더 많이 맞는 것 같습니다.

탑2 프라이머리가 한국 현실에 맞는 이유
특정지역의 “공천=당선” 등식 없애고, 소수 정당에게 기회 부여
우리가 특히 영남과 호남의 문제가 있는데요, 영호남의 공천은 공천=당선입니다. 공천=당선의 문제를 탑2 프라이머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호남 지역에서도 예를 들면, 영남지역에 새누리당 후보 두 사람이 경쟁을 본선에서 하게 되는거죠. 그러니까 누가 열심히 유권자를 많이 만나고 민심을 훑은 후보자가 본선에서 당선이 되게 될 것이고요, 호남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자 두 사람이 최종 결선에 나와서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을 열심히하고 국민의 소리를 듣고 유권자의 소리를 듣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계속 선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우 냉정하게 국민을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소수 정당에게도 동등하게 기회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소수 정당에 대한 소외론에서 이것이 극복할 수 있는 문제고요. 아까 나경원 의원께서 예비선거일에 낮은 투표율을 지적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투표율도 국민들이 예비 선거를 통해서 본선거에 간다는 인식이 되기 때문에 낮은 투표율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서부지역에 얼바인 시장과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왜 이분하고 인터뷰를 했냐면 이렇게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통해서 당선된 얼바인 시장이 한국계 이민1세입니다. 2008년에 당선돼서 2012년까지 당선된 강석희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또 한국 이민 1세가 당선이 됐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얼바인시 시장인데 최석호 시장입니다. 이 두 사람이 시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픈프라이머리가 그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강석희 시장님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ㅇ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실력 갖춘 신인 정치인의 당선이 가능해지고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유권자의 판단을 투명하게 반영할 수 있음
ㅇ 탑2 프라이머리는 후보자 중 예비선거에서 표를 가장 많이 받은 1등과 2등의 경쟁 구도를 갖춰 많은 준비를 한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선거 시스템
ㅇ 지속적 보완으로 한국형 오픈프라이머리 선거 혁명을 이루어낼 때 정치선진화 실현 가능
ㅇ 강석희 전 시장, 외로운 이민자 후보였으나 오픈프라이머리 덕분에 승리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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