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1월 23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 발표

오늘 발표된 청와대 조직개편과 총리내정자 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선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 발표에 대해서는 그동안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주례회동의 정례화, 각종 현안에 대해 야당과 소통해 왔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그러나 연말정산으로 불거진 세제개편과 당청 간 불통 등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지 우려 또한 할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겠지만 연말정산과 비선실세 인사개입 논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희망을 주는 정책비전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한다”, “야당을 이기는 정부는 안 된다” 등 이 내정자의 발언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와 상생, 소통하는 국정운영을 펼쳐 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국무총리로서 적임자인지를 가려내기 위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덕성 검증과 각종 자료요구에 적극 답함으로써, 인사청문회 준비에 적극 응해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특히 앞으로 책임총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국민들은 기대한다. 내각개편에 있어 헌법 상 규정처럼 국무총리가 장관을 제청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더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경제부총리와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법무부 장관, 보육정책의 실책임자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전면 개각 수준의 내각개편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국정쇄신을 위한 이 내정자의 내각개편 또한 지켜보겠다.

■ 청와대 조직개편, 국민은 무시하고 내 사람은 무한 신뢰하는 실망적인 개편이다

그러나 청와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치 못한다.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또한 문고리권력 3인방에 대한 대통령의 무한신뢰를 확인하며, 이제는 분노하고 있다.

사퇴 없는 조직개편, 이름만 바꾼 수석실 개편이 쇄신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미 수차례 사의를 밝혀왔고, 세월호 참사 사고에서의 무책임,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까지 국정을 뒤흔드는 사건마다 어떤 책임에서도 자유로웠다.

또 문고리 권력 3인방 비서관에 대한 인사는 공식발표조차 하지 않았으며, 제2부속비서관에 대해서는 홍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총무비서관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는 것이 쇄신의 결과인가.

비선실세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의 유명무실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들은 청와대 비서실의 개편이 국민을 향한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 내 사람 지키기를 위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실망적인 청와대 조직개편, 인적 쇄신을 포함한 추가 개편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 허둥지둥 내놓은 연말정산 후속대책, 법인세 정상화가 정답이다

13월의 세금폭탄을 맞게 된 직장인들은 한숨을 토해내다 못해 정부의 무능과 꼼수에 분노하고 있다.
소득이 빤히 보이는 직장인들의 유리지갑만을 대상으로 한 사실상의 증세가 드러났음에도 경제부처 수장이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한 과도한 걱정 때문에 증세 논의가 불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과도한 걱정’이라는 국민인식과 동떨어진 시각, ‘증세논의’라며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했다.
직장인들 연말정산이 보통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사이인데, 이제야 허둥지둥 소급입법을 통해서라도 피해가지 않도록 한다는 둥의 대책을 내놓더니만, 국민들이 과도한 걱정을 하고 있다고 뒤집어 씌우는 시각을 가진 것이 드러났다.

법인세 정상화 요구에 청와대 경제수석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다. 현 정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딱 잘라 거절했다고 하니,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가 박근혜정부의 봉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정권 7년 동안 깎아준 법인세는 수십조 원에 달하고, 201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법인세 조세감면액 9.3조 원 중 10대 대기업이 4.2조원, 46%를 차지했다.

최근 5년 동안 깎아준 법인세 중 중소기업 42만개에 대해서는 2조 1497억 원이지만, 10대 대기업 감면액은 9조 3197억 원에 달해 절대적으로 대기업을 위한 경제활성화 대책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비과세, 감면부분을 정비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법인세 감면폭은 높다.

우리 국민들은 깎아준 법인세를 원상회복시켜 월급생활자의 유리지갑을 지켜주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2015년 1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