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1. 26.) 기획담당관실 전화: 788-4128, 4228 팩스: 788-4291 www.nanet.go.kr
국회도서관, 『법률쟁점서비스』대국민 개방
국회도서관(관장 이은철)은 1월 26일부터 『법률쟁점서비스』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시작했다.
『법률쟁점서비스』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지원과 국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한 법률정보 서비스의 하나로써, 개별 법률의 제정ㆍ개정 요약표와 입법쟁점의 조율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법률안, 국회 상임위원회의 검토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공청회 자료 등을 연계하여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개별 법률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의도 파악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 법집행뿐만 아니라 차기 입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학계나 관련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또한 국민에게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사회 현안에 대한 국회의 대응 노력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다.
이은철 국회도서관장은 “향후에는 입법현안으로 대두될 쟁점을 예측하여 제공하고 행정부, 사법부 및 학계와의 연계 이용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