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실, 무소불위 권력 남용하던 시절의 향수를 그리워하나.... 대통령 경호실장은 업무추진비 펑펑, 경호실직원 공직기강 해이 심각수준 ! - 2013년 이후 16명 징계, 작년 이후 폭행·음주운전 등 수사개시착수 통보직원만 6명 ○ 육군참모총장 출신의 박근혜 정부 첫 대통령 경호실장, 임명 당시부터 논란과 우려 ○ 금년도 업무목표와 핵심과제, 경호수요 증대 전망에도 내부의 공직기강 해이 심각 ○ 2013년 이후 경호실장 등 2명의 간부급이 1억 3천여만원 업무추진비로 펑펑지출 ! ○ 2013년 이후 대통령경호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건의 민원과 비위 통보받아 ○ 작년 이후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은 경호직 직원만 16명 ! ○ 작년 이후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사개시 착수 통보받은 경호실 직원만 7명에 달해 ○ 음주운전, 재물손괴, 알선수뢰, 폭행 등 대통령경호실 공직자로서 민망한 범법행위 ○ 교황방문(8월), 인천아시안게임(9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2월) 경호수요 증대 ○ 각종 국제행사 등 국빈방문 증대로 경호임무 수요증가 감안해, 공직기강 확립해야 대통령과 그 가족의 경호는 물론 방한중인 국가원수나 행정수반 등 국빈들의 경호를 책임지고 있 는 대통령경호실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교황방문(8월), 인천아시안게임(9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2월) 등 대 규모 국제행사 개최가 예정돼 있어 주요 국빈방문 등 경호임무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경호실의 공직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2014년 7월 7일(월)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등 청와대 금년도 업무현황 및 2013 회계년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분석한 자료에서 드러났다고 밝혀졌다. 대통령 경호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에 육군참모총장(육사 28기) 출신의 박흥렬 경호실장을 임 명할 때부터 논란과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 2013년 이후 경호실장 등 2명의 간부급이 1억 3천여만원 업무추진비로 펑펑 우선 대통령 경호실장 등 경호실 간부들이 업무추진비를 펑펑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 다. 대통령 경호실장은 지난해 약 7천 853만원, 올6월말까지 2천여만원을 지출했다. 지난해 부터 올 6월까지 경호실장을 비롯해 2명의 경호실 간부가 쓴 업무추진비가 약 1억 2,794만 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경호실장이 금년 6월말까지 총 2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것을 감안하면, 작년 한해 동안에 엄청난 규모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는 지적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 또한 경호실장 등 대통령경호실 간부들이 업무추진비를 펑평 지출하는 가운데 경호실의 일반직 원들의 기강은 해이해 질대로 해이해 져 각종 진정서가 접수되고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법범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13년 이후 대통령경호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건의 민원과 비위 통보받아 대통령경호실은 지난해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건의 지적사항을 통보받았다. 지난해 8월 통보된 1건은 ▲청와대 경호원의 사생활(이성관련)과 관련된 민원이고, 금년 2월에 통보된 1건은 ▲경호실 발주공사 업체간 분쟁으로 인한 공사비 편취관련 혐의내용으로 해당직원들은 징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작년 이후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은 경호직 직원들만 16명 또한 지난해 이후 경호실 직원들이 공직자신분임을 망각한 채 각종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 무 위반을 하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들이 무려 16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에만 13명이고, 공직기강을 금년에도 3명이 징계받았다. 해임, 파면 등 중징계 경호실 직원이 2명, 감봉 3개월 2명, 정직 1개월∼3개월 7명, 견책 5명 등으로 나타났지만, 대통령경호실은 개인별로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