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방송 3無(무대포·무대책·무소신)정책 돋보인다
  
공영방송 장기파업 ‘모르쇠’ 사상초유 언론탄압은 ‘한 몫’
방통위 소속 법정위원회 예산 감소 5억(2009)→3억(2012)
  
MB정부 들어 수 백명의 언론인 해직되고, 공영방송의 장기파업이 이어지는 등 ‘정치만 있고 대책은 없는’ 편향적인 방송정책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관련 법정위원회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윤덕(민주통합당 전주 완산갑) 의원은 “방통위의 법정위원회 12개의 활동상황을 점검해 본 결과, 공교롭게도 MB정부 출범 이후 대부분 위원회의 예산과 회의개최 실적 등이 줄어들었다”면서 “특히 방송관련 위원회의 활동실적이 눈에 띄게 축소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방통위 산하 법정위원회의 관련 예산은 2009년 5억원에서 4.5억원(2010년) 4.1억원(2011년)에 이어 올해는 3억원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2007년 47회 회의 개최를 했던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가 2010년에는 9번 회의를 했고, 그동안의 현안논의가 예상되는 방송평가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등도 대부분 예전에 비해 회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언론인 수 백명을 해직시킨 방송사 사장들은 국감증인으로 채택되기가 무섭게 해외도피를 통해 국회출석을 거부하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다”며 “MB정부의 방송 3無(무대포·무대책·무소신)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