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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낙하산 이사장 이어 출자회사 임원도 보은인사 준비 중

    • 보도일
      2013. 10.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윤덕 국회의원
교직원공제회 The-K 서울호텔 대표이사 몇 달째 공석
최종후보 뽑아놓고 청와대 보고지시 의혹속 승인 보류

  
친박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이규택 이사장 취임으로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었던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청와대의 지시로 출자회사 임원의 최종승인을 보류하는 등 ‘또 다른 보은 인사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민주당, 전주 완산갑)의원은 18일, 교육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22조원의 거대 자금을 운용하는 교직원공제회 43년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인 출신이 이사장으로 낙점돼 내부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며 “그런데 낙하산 이사장으로 멈추지 않고 출자회사에도 청와대가 보은 인사를 추진 중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교직원공제회가 100% 출자한 The-K서울호텔(서울시 양재동 소재)의 권용선 대표이사의 임기가 지난 6월말로 종료되어, 공모 후 9월 초 최종 후보자 1인을 선출했는데, 아직까지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아 직무대행 체제로 경영공백 상태라는 것. 출자회사 대표이사 승인권한은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게 있는데, 최근 청와대가 교육부를 통해 The-K서울호텔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한 별도 보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청와대나 교육부의 보고지시는 말이 보고이지, 공제회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인사권 행사인 셈”이라며 “명백한 정부의 경영간섭이며, 박근혜 정부가 산하기관은 물론 그 산하기관의 출자회사까지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또한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대의원회 선출’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70여만명 회원을 기반으로 국내 공제회 성격 기관투자가의 맏형 격인 교직원공제회의 임원선출과 경영에 교육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막대하다”면서 “군인공제회 행정공제회 등 유사기관의 경우도, 회원중심의 공제회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대의원회 결정방식을 택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눈치만 볼게 아니라 회원들의 의견수렴에 적극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교직원공제회도 창립초기인 1971년에는 대의원회가 이사장을 선출토록 돼 있었으나, 1972년 법이 개정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운영위원회 정수 7인은 교육부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 3인과, 대의원회 지명 대의원 3인, 그리고 현직 이사장으로, 사실상 회원들의 대의기구인 대의원회 보다 교육부가 운영위원회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