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 군 당국은 끝없는 방산비리에 대해 은폐와 책임회피로 일관하지 말아야

방위사업청은 지난 22일 K-11 복합소총 사격통제장치에 균열이 발견되어 납품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결함은 이미 지난 해 9월 발견되었던 것으로 드러나 군 당국이 무려 넉 달 동안이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군 당국은 지난 해 11월에 있었던 품질시연회에서는 제품에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고, 최근까지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다가 언론을 통해 문제가 드러나자 이제는 ‘업체 탓’으로 책임 돌리기에 급급한 것이다.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은 지난 주말에서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결함을 인정하고 이미 생산된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뒤늦게 시작했다.
반복되는 방산비리 은폐와 책임회피, 사후약방문식 늑장대처 등 군 당국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1일 방산비리를 척결하겠다며 사상 최대 규모로 ‘방위산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방산비리 합수단은 출범 두 달이 넘도록 어떤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야당에서 끝없는 방산비리 국정조사를 주장했으나 여당은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미루어왔다.
이런 식이라면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할지 의문이다.

군 당국은 끝없는 방산비리에 대해 은폐와 책임회피로 일관하지 말고, 철저한 조사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