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27일 오전 10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는 더 이상 지방을 괴롭히지 말고 법인세 정상화에 나서라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다.
부족한 재원 확충을 위해 연말정산을 통한 꼼수 증세를 추진하다 직장인들의 저항에 무산되자 지방재정에 화풀이를 하는 모양새였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세수를 줄여 재정 부족을 메우려는 것은 지방의 현실을 모르는 발상이다.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으로 지방은 미래의 희망을 이미 잃어가고 있다. 이제 지방으로 흘러가는 돈줄마저 조인다면 지방이 설 자리는 없어질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려다 큰 논란을 일으킨 지 얼마나 됐다고 지방 세수를 손대겠다는 것인지 어처구니없다.
구멍 난 세수의 본질은, 결국 부자들에게 깎아준 세금으로 국고가 말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지금 552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552조원은 2013년 기준으로 5년 사이 두 배가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은 막대한 사내유보금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는 무성의하다.
결국 재벌 감세로 국민에게 돌아간 혜택은 하나도 없고 애꿎은 우리 서민들, 국민들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데 박근혜 정부의 팔은 왜 재벌과 대기업 쪽으로만 굽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박근혜 정부의 재벌 중심 조세정책은 조세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서민과 지방의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부자감세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더욱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줘서 구멍 난 세수를 서민과 지방의 주머니에서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더 이상 서민 주머니 털 생각 말고, 법인세를 정상화하여 증세 논란을 일단락할 것을 촉구한다.

■ ‘자원외교 비리’에 대해 ‘모르쇠’하는 박근혜 정부는 무엇이 두려운가?

30조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한 ‘MB정부 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 활동이 26일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비협조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잇어 국정조사가 ‘개점 휴업’ 상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말 여야에 이중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야당 제출자료 통계에는 이명박 정부의 투자 회수율이 13.2%인데 반해 여당 제출자료 통계에는 투자회수율이 무려 114%로 부풀려졌다.
정부의 이중 자료 제출은 자원외교 비리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엉뚱한 자료 제출과 시간끌기로 진실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쏟아 부은 자원외교 비리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MB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특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도 전에 당사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자원외교 비리를 은폐・왜곡하려 하고 있다.

자원외교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당사자의 자세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 정부는 절망에 내몰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며칠전 지적 장애를 가진 언니를 보살피며 삶을 버텨온 2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복지 불모’의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을 절망의 나락으로 내몬 것 같아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기댈 언덕조차 없이 피폐한 삶을 이어가는 국민들이 참으로 많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노인 빈곤률, 비정규직 비중, 영세소기업 비중 등이 모두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지표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복지 과잉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한가한 소리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거꾸로 사회안전망이 붕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쉬지 않고 나오고 있다.
정부가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절망은 우리 사회를 더욱 짙게 가릴 것이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찾아주기 위해 사회안전망 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입법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15년 1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