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세월호 참사 수습이 장기화 됨에 따라 피해가족들의 생계문제 해결이 가장 급선무인 만큼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피해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 80일째로 접어들면서, 길어지는 사고수습과정으로 인해 피해가족들이 격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생계에 대한 문제로, 11명의 실종자 가족 등 피해가족들은 슬픔을 추스르지 못한 상태에서 일터와 가사로 내몰리고 있는 이중고에 고착되어 있는 상황이다.
피해지역인 안산시의 경우 현재 피해가족에게 본인이 원하는 맞춤형 취업 지원을 통하여 조기생활 안정에 기여를 위해 피해가족 중 실직자, 전직 희망자, 미취업자 등 취업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 취업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5월 28일까지 취업 희망대상자 조사 및 취업지원 구직표 작성을 완료했으며, 집중 취업 알선기간을 운영해서 1단계(8월말) 구직자 대비 70% 취업지원과 2단계(11월말) 구직자 대비 100% 취업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빠른 행보를 보이는 반면, 고용노동부의 정책지원은 지방자치단체만도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26일 고용노동부는 피해자 가족 및 채용사업장에 대한 취업 및 고용유지 대책 내용을 담은 ‘세월호 사고관련 취업・고용유지 특별지원제도’를 발표했으며,
고용노동부의 이같은 발표이후 현재까지 특별지원제도를 신청한 피해가족은 733명(가구당 평균 1.96명)이며, 가구당 평균 지원액은 277만원, 가구당 총 지원예상액은 623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같은 고용노동부의 취업유지 지원 대책은 단기적인 방안이며 유가족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미봉책 수준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의 정책은 사업장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수준의 강제력이 없는 제도로 인해 수색장기화로 인해 휴가일수를 소진한 가족들은 현재 출근이냐, 무급휴직이냐, 퇴사냐를 두고 고민하고 있으며,
가족 대책위에서는 유가족의 60~70%가 월급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쉬고 싶어도 마음대로 쉴 수 없는 처지라고 밝혔으며, 섣부른 출근으로 인한 제2의 피해가 있지는 않을 까 연일 걱정을 표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대책안에는 피해가족 중에서 일용직근로자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단기적이며 미흡해 이들에 대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김현 의원은 “정부는 피해가족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걸쳐 장기적인 취업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피해가족들의 적극적인 취업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청년인턴・시니어인턴 등 기존 인턴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또한 김현 의원은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 도저히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가족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사고 후유증으로 퇴직했다가 자발적 실업 등으로 분류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