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전적으로 복지부 장관의 판단이라면 문형표 장관 문책하라

보건복지부가 6백만 서민들이 혜택을 보는데도 고소득자 45만명의 반발이 두려워 건보료 개편안을 백지화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전적으로 복지부장관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백지화된 것은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건보료 개편안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상 백지화는 기정사실이고 국민 여론이 가라앉을 시간을 벌겠다는 꼼수로 의심된다.
더욱이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복지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추진했다가 갑자기 백지화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결국 청와대의 책임을 방기하려는 변명에 불과해 보인다. 정말 청와대 말처럼 전적으로 문형표 장관의 잘못이라면 응당 문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문형표 장관은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니 갈등을 유발하는 편가르기 발언으로 국민을 진노하게 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문형표 장관이 서민을 위한 건보료 개편을 독단적으로 백지화했다면 문책은 당연한 수순이다. 청와대의 대응을 지켜보겠다.

■ 송영근 의원 발언은 기본적인 인성마저 의심스러운 궤변이다

여단장 부하여군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여단장이 외박을 나가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는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의 발언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이다.

여군에 대한 비하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성폭행범죄를 비호하는 듯한 송영근 의원의 궤변이다.
행실이 단정치 못해 성폭행을 자초했다는 따위의 궤변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송 의원의 궤변은 국회의원의 자질을 넘어 기본적인 인성마저 의심케 한다.

송 의원은 비판이 확산되자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혜롭지 못했다”며 “폐쇄적인 군 문화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수직적 위계에 의한 성범죄라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는 점에서 송 의원의 인식이 천박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송영근 의원의 궤변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천박한 인식의 소유자를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 위원으로 임명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무사안일한 인사에 대해서도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

2015년 1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