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논평]

1. 박근혜 정권의 국민 기만, 철퇴 맞을 것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9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김용판 전 청장의 축소 수사 지시 증거를 밝혀내지 못하면서 이제 검찰의 수사 대상은 외압 의혹을 터뜨린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로 향하게 됐다.

검찰은 김용판, 원세훈으로 대변되는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 관한 수사에 있어 특별수사팀을 해체하는 등 소극적이고 부실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가 박근혜 정권의 간접적 개입과 암묵적 외압에 의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지위를 이용해 경찰 수사를 은폐·축소한 김용판의 모습과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며 권력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이끌어낸 박근혜 정권의 모습이 어찌나 찰떡궁합인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내부 비리를 세상에 알리고 바로잡고자 하는 내부고발자와 공익제보자의 용기를 배신으로 낙인찍는 박근혜 정권의 거짓과 기만의 비열한 행태에 국민들이 철퇴를 들 것이다.

2.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포기는 부자눈치보기

박근혜 대통령의 ‘세금독재’가 이제 도를 넘었다. 저소득층 서민들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미 정부 가 백지화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주요 골자는 소득이 적은 가입자의 보험료는 낮추고 소득이 높은 사람이 보험료는 높이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매년 2조원에 육박하는 적자가 예상되고 적자분은 고스란히 국민 혈세로 메워질 것이다. 서민증세로 거둔 세금을 부자들의 건보료를 깎아주는데 사용하는 꼴이다.

봉급생활자들의 유리지갑을 털려다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박근혜 정부가 고소득자들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또 다른 원성을 살 것이 두려워 하루아침에 정책유턴을 감행하면서 건강보험료 인하를 기대했던 수많은 서민들이 다시 절망하게 됐다.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해놓고 먹튀하다 들통 나자 뒷수습에 급급하더니 이제는 부자눈치보기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박근혜 정부가 무능력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조세정의 실현이 급하다.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은 세금을, 이러한 누가 봐도 합당한 기준이 하루빨리 바로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월 29일
기호2번 이인영 캠프 장진영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