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비하 성폭력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드러낸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각성하고 책임져라 !!

강원도 홍천의 모 기계화보병여단에서 육군 여단장(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여 긴급 체포 된 사건에 대해 보고와 질의가 있었던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에서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드러낸 여군 비하 인식은 가히 충격적이다.

“가해자가 외박을 못 나가 성적인 문제가 발생 한 것”이라느니, 피해 하사관을 “하사 아가씨”라는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의 망발은 국민들의 귀마저 의심케 할 지경이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9천여명 여군들의 인권을 짓밟은 국회의 수치이다.

특히 송영근 의원은 1사단장과 3사관 학교장을 거쳐 기무사령관까지 역임한 3성 장군 출신이다. 사건을 보는 ‘삐뚤어진 인식’과 하사관을 아가씨로 칭하는 ‘삐딱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 화려한 이력의 군 장성 출신이라는 게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송영근 의원의 잘못된 사고는 바로 군 수뇌부의 성폭력과 여군 비하의식의 단면을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고, 군대 보낸 부모들의 마음은 검게 타고 있다. ‘부적절한 표현이다’ 정도로 어물쩍 넘어가기에는 국민적 저항이 너무나 거센 엄중한 사건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는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의 심정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새누리당과 정부에 요하는 바이다.

먼저, 송영근 의원이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역문화혁신특위’ 위원과 국회 국방위원 소속이라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즉각 사퇴하라.

둘째, 새누리당은 현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아울러 국민이 납득한 수준의 책임을 촉구한다.

땅에 떨어진 군의 신뢰, 장병들과 부모들의 불안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책임과 반성의 자세임을 분명히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는 군대 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 및 군 사법제도 개혁 등에 앞장설 것이다.

2015년 1월 29일(목)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