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자원외교 컨트롤타워도 ‘자원외교 낙제점’
-최민희 의원,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 마지막 회의 자료 입수-

MB정부의 ‘자원외교’ 컨트롤타워였던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 마지막 회의에서 사실상 MB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해 낙제점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는 마지막 회의에서 “MOU 협정 등 접촉건수나 프로젝트 추진만 외교적 성과로 척도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자원보유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외교 활동은 미흡”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정부 내 에너지협력외교에 대한 ‘정책기획 및 전략 수립’ 기능과 ‘ 정보 공유⋅정책 평가’ 기능이 부족”했고, “에너지협력외교 활동을 평가･점검하는 시스템이 부재”했다며 자원외교를 이끈 정부의 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신랄한 평가를 내렸다.

■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는 ‘MB자원외교 컨트롤타워’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는 국무총리실장의 주재로 정부 부처 차관 및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대표 등이 참석해 “자원외교 추진전략 마련 및 정책협의, 국별 협력의제 발굴·조정” 등의 기능을 담당한 사실상의 ‘MB정부 자원외교 컨트롤타워’였다. MB정부가 출범한 지 약 보름 뒤인 2008년 3월 12일 첫 회의를 연 이 협의회는 2012년 11월 23일 마지막 회의까지 18회에 걸쳐 개최됐다.

처음 3차례의 회의는 ‘자원외교지원협의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됐지만, 3차 회의에서 “향후 ‘자원외교지원협의회’를 정례화, 현안사항의 조정·관리 강화”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4차 회의부터는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로 이름을 바꿔 개최됐다. 이에 따라 이 협의회는 2008년 4차례, 2009년 4차례, 2010년 6차례 등 빈번하게 개최됐는데, 2011년과 2012년에는 연초와 연말에 각각 2차례씩 개최돼 전년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민희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의 마지막 회의였던 제18차 회의의 ‘안건’ 중에는 <향후 에너지협력외교 추진방향>이 있었고, 해당 안건에 대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가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설립된 곳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이 보고서 중 ‘그간의 에너지협력외교 평가’ 항목에서 ‘에너지협력외교의 주요 성과’로 꼽은 것은 “VIP, 총리, 특사 및 각 부처 고위대표단의 에너지협력외교를 통해 대규모 에너지사업 확보 및 자원부국과 에너지･자원협력기반 조성” 하나뿐이었다. 에너지경제원구원이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은 ‘정상외교를 통한 UAE 10억 배럴 유전 계약’, ‘국무총리의 에너지협력외교로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자원개발 사업 추진기반 구축’, ‘총 68건의 에너지･자원협력 MOU 체결’ 등에 불과했다.(※자료 첨부)

■ “MOU 건수만 성과로 척도” “단기 대응 치중” “시스템·총괄 전략 부재” 신랄한 평가
반면 에너지경제원구원이 “미흡했던 점”으로 꼽은 것은 구체적이고 신랄했다.
먼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프로젝트 중심의 에너지협력외교는 상당히 추진되었으나 자원보유국에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저변확산형 외교’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인적 기반확대, 정부간 협력창구 강화 등 자원보유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외교 활동은 미흡”했다는 것이다.
더 세부적으로는 “자원보유국과 MOU 협정 등 접촉건수나 프로젝트 추진만 주로 외교적 성과로 척도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자원외교의 성과’로 꼽은 ‘총 68건의 MOU 체결’ 등에 대해서조차 부정적으로 평가한 셈이다.

다음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정부 내 에너지협력외교에 대한 ‘정책기획 및 전략 수립’ 기능과 ‘정보 공유⋅정책 평가’ 기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총체적인 전략의 틀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단기 대응 및 상황 대처에 치중하는 면”이 있었고, “부처간의 정보소통 및 정책연계가 낮은 단계에 있으며, 에너지협력외교 활동을 평가･점검하는 시스템이 부재”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이 보고된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에 대해서조차 “주요 사업(안)에 대해 정책 조정기능만 수행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지적하기까지 했다.

또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협력외교 담당자의 순환 보직으로 전문성이나 현장 경험의 축적도가 낮고, 담당자의 시각에 따라 정책 변동성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대표단의 활동이 그 다음 대표단 활동과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표단이 체험한 많은 현장 경험･정보들이 사장”되었고, “담당자의 주관적 시각, 국내외 이슈에 따라 기(旣)수립된 다수의 정책들이 실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다시 수립”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총괄 전략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외교담당자 변경이 정책변화로 이어지면서, 정책의 지속성이 약화”되었다며 자원외교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워 임기 내내 집중했던 MB정부에 대해 “총괄 전략이 부재했다”는 진단을 내놨다.

정리하자면 내실없는 MOU 체결 건수 정도나 성과로 내세우고, 시스템과 총괄 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서 단기 대응에만 치중한 것이 바로 MB자원외교의 실체였다는 평가다.

당시 에너지외교협력지원협의회 마지막 회의에는 회의를 주재한 국무총리실장과 함께 국무차장, 국정운영1실장,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 지경부 산업자원협력실장, 기재부 대외경제국장, 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 한국석유공사 사장, 한국가스공사 사장,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해외자원개발협회 부회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지질자원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MB정부에서 자원외교의 실무를 책임졌던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던 셈이다. 이 자리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보고한 평가에 대해 참석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에너지외교협력지원협의회 회의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회의를 주관한 국무총리실에서 “속기록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속기록이 없는 것 같다”며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지경부도 “사실 아닌 과도한 홍보”에 ‘반성 아닌 반성’
외교부 외부 위탁 정책보고서는 ‘자주개발율’, ‘VIP·특사 자원외교’ 문제 삼아
MB정부 당시 자원외교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같은 날 회의에서 지식경제부는 <2012년 에너지협력외교 추진 성과 및 평가> 발표에서 “일반 국민과 투자자의 불신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실 중심’의 홍보가 자리잡도록 지원하고, 객관적인 광물개발 평가․공시기준 도입”을 앞으로의 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원량, 사업 단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용어와 기준 등을 제시”, “과도한 홍보를 통해 시장 질서를 저해한 사업자는 정부 지원사업에서 불이익 부과”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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