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1월 30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송영근 의원의 군 인권특위 및 국방위원회 사퇴를 촉구하고, 윤리위원회 제소를 결정했다

“40대 중반인데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한 달에 한 번씩 외박을 제때 나가지 못해 발생한 문제” “여단장 문제가 나왔을 때 그 하사 아가씨가 옆에 아가씨한테 얘기했다”
술자리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농담이 국회에서, 그것도 군대 내 성폭력을 포함한 인권개선과 병영문화를 혁신하자며 만든 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한 발언이다.
송영근 의원은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혜롭지 못했던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정말 유감스러운 사람은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에는 9천 여 명의 여군들이 있다. 여군의 인권을 짓밟은 국회의원의 후안무치한 발언에 대해 국민 모두가 경악하고 있다.
성폭력을 감싸는 것에 모자라 성차별적 인식까지 고스란히 드러낸 이번 발언은 3성장군출신 송영근 의원 개인의 사고가 아닌 바로 군 전체의 의식, 군대 내부에서 성폭력과 여군에 대한 비하의식을 드러낸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그렇지 않아도 ‘성누리당’의 별칭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은 자질이 안 되는 국회의원을 비례대표로 공천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버젓이 떠 있는 윤리강령에 보면, 제21조 성희롱금지에 “경위를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22조 2항에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언행을 하지 말도록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스스로 만든 윤리강령에 따라 송영근 의원에 대해 어떤 징계를 내릴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
또 송영근 의원의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역문화혁신특별위원회’ 위원은 물론, 국방위원회까지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 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마음에 큰 상처를 안겨준 송영근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씀드린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그렇게 조급하시면 국회 청문회에 나오십시오

출간되기도 전에 베스트셀러 등극을 예약한 책이 있다. 국민들에게 경악과 실소를 동시에 자아내게 하는 책이다.
퇴임한지 불과 2년 만에 내놓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중 일부만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는데도 벌써 나라가 후끈하다.

자화자찬, 변명, 책임 떠넘기기라는 평가가 난무한 가운데, 걱정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법률적으로도 재직이나 퇴임 후를 가리지 않고 직무와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겼고, 특히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미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며 사초공개 논란에 불을 지폈던 이명박 대통령은 아예 살아있는 사초공개를 시도한 셈이다.

재임시절 남북 간 이뤄진 물밑접촉을 아주 자세히 다뤄 해빙모드에 접어든 남북관계에 재를 뿌리겠다는 심사 아닌지, 100만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광우병 파동을 일부 연예인과 연예인 팬클럽이 주도한 것이라며 국민적 시각과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야당은 우리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 실적에 대해 공세를 펴고 있다. 퇴임한 지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자원외교를 평가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원외교 총괄을 자신이 아닌 한승수 총리에게 맡겼다고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위기를 다른 국가들보다 빨리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물가 자체가 문 닫았는데 숭늉을 어떻게 찾고, 금융위기 극복에 4대강이 큰 몫을 했다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이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 정부 감사원과 친이계 혹은 친박 의원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을 써야 마땅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기회를 드리겠다.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직접 출석해 말씀하시면 된다. 효과 있고 금융위기도 빠르게 극복해낸 4대강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 못 할 이유가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라고 새누리당에게 차라리 권해 달라. 국회에서 해외자원개발과 4대강 사업에 대해 명명백백 밝혀내겠다.

■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혁 포기, 오락가락 복지부장관 물러나야

13월의 세금폭탄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더니, 이번에는 건강보험료 문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고소득 45만 명 정도가 연말정산처럼 토해낼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6백만 서민들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제도자체를 포기해버렸다.
서민증세 논란으로 연일 지지율이 바닥을 치니, 세금이든 건강보험료든 뭔가 올린다고 하면 부담될까봐 전면백지화 한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하지만, 직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퇴임하면서 ‘생활고에 자살한 송파 세모녀의 건강보험료는 5만원이지만, 연봉 1억 받던 자신의 건강보험료는 0원에 불과하다’고 고백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지적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냥 박근혜정부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락가락 정책에 옥석 못 가리는 무능까지 보여줘 국민들을 실망케 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청와대는 “전적으로 복지부장관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했는데, 이처럼 중차대한 정책을 전면 백지화시키는 것을 복지부장관의 자체판단으로 가능한 일인지, 이 정부는 그래도 되는 정부인지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는 말들로 변명하고 있다.

정말 청와대 말처럼 전적으로 문형표 장관의 잘못이라면 사퇴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 책임회피에 편가르기 발언으로 사퇴요구가 일었던 복지부 장관이다. 오락가락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 이완구 총리 후보자, 땅투기 의혹 점입가경.. 명쾌하지 않은 해명에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아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장인이 산 판교 땅 주변 13곳의 주인이 바로 그날, 한꺼번에 바뀌었다고 한다.
같은 날 주변 땅을 산 사람들은 전 국회의원의 20대 중반 자녀와 중견기업 회장, 검찰 고위 간부의 부인 등이라고 한다.

정말 이상한 거래이다. 같은 날 이 후보자 장인까지 자그마치 14건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고급정보에 의한 투기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9개월 만에 되팔아 3억 원이 생긴 타워팰리스 거래에 부실 재산신고 의혹까지 부동산에 관한한 ‘자판기’라고 이름 붙였던 총리후보자가 꿀 먹은 벙어리가 되니, 미리 준비한 Q&A에 없었나보다.
인사청문회 자료는 충실히 제출되어야 한다. “오물딱조물딱 하지 않고 어물쩡 넘어가지 않겠다”고 한 이완구 총리후보자 스스로의 발언을 기억하여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지녔는지, 정책능력을 지녔는지 철저히 검증하여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능력을 가려낼 것이다.

■ 새누리당의 법인세 증세 언급, 조세개편 논의해야 할 때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어떻게 증세를 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서민증세, 부자감세라는 박근혜식 증세의 한계를 새누리당에서도 인식한 것 같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 탈세를 줄이고 비과세·감면을 없애는 재정개혁을 하겠다는 박근혜식 증세로는 세수부족을 탈피할 수 없는 한계점을 드디어 알아챘다니, 말 그대로 대답 없는 외침에 마침내 반응이 온 것에 환영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