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를 위해 일하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받으면 ‘세금 도둑’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원내대표직 사직서가 제출되는 26일부터는 김 수석과 당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준비단 업무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김 의원은 준비단 내에서 상황 메뉴얼 작성부터 보도자료를 직접 첨삭하고 수정하는 일에까지 열의를 보일 뿐만 아니라, 인사개입 의혹까지 받는 등 그 활동 폭이 상상 이상이라고 하니 그의 신분이 헷갈린다.

김 의원은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몰라도 한 참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현직 국회의원인 김 의원이 있어야 할 자리는 통의동 이완구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아니라,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이다.

국민의 시각에서 총리후보자의 능력을 검증 하는 것은 국회의 구성원인 여야 모두의 의무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나서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행정부의 일을 한다면 삼권분립의 취지에 반하는 부적절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 해야 할 국회의원이 세비를 받고 행정부를 위해 일하면 ‘세금 도둑’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김 의원이 어떤 자격으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즉각 손 떼야 한다. 이완구 후보자도 김 의원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한 공언이 허언이 아니라면, 별 도움도 안 되면서 더 큰 구설만 만드는 김 의원의 이상행동을 자제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현역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은 물론 정치도의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린다.

2015년 1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