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선기획단 해체는 무능한 정부의 자업자득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 백지화에 반발해 기획단 해산 의사를 밝혔다.

건보료 개선기획단이 건강보험료는 형평성의 원칙이 지켜지고,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방향의 개편안을 마련했던 것을 정부가 백지화 한 것은 개선기획단의 존재이유를 부정한 것이거나, 개선기획단이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수기 노릇을 충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개선기획단이 3년간의 공론화 끝에 마련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백지화 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국정과제가 맞기는 했는지 의문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담뱃세 편법인상, 연말정산 파동, 주민·자동차세 인상 혼선 등 정부의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를 두고 세간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정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것은 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차 동안 한 일이 없고, 불통과 인사전횡으로 인해 누적된 신뢰도의 하락 때문이라는 점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175억 원의 재산을 가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보험료로 월 2만 원대를 내고, 지난해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던 송파 세모녀는 건강보험료로 월 5만 원대를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함성이다. 이 사회를 개혁하자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원칙대로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 한다.

2015년 1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김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