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군 최고통수권자 박근혜 대통령은 강정마을 농성천막 강제 철거 중단을 명하라!


오늘 아침 7시30분부터 국방부가 경찰 천여 명과 용역깡패 100여 명을 앞세우고 해군관사 건립을 이유로 농성천막 강제 철거에 들어갔다. 군 관사를 마을 앞에다 떡하니 짓겠다고 하면 어느 누가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 지역 국회의원들도 반대한다고 한다. 제주자치도는 대체부지도 제공해준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군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주민 동의가 당연히 선행되어야 하지만 해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군바리 정신’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가 ‘선군정치’의 땅인가? 망루에 올라가 국민이 쇠사슬로 저항하고 있는데도 국민을 진압하기 위해 군이 나서고 있는 상황이야말로 이 나라의 권력 지형이 얼마나 기형적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해군은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군의 이런 ‘근자감’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다. 대통령 특유의 불통정치, 안하무인의 행태를 해군에서도 학습했나보다. ‘군 최고통수권자’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강정마을 농성장 강제철거를 중단하도록 명령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을 때 벌어질 모든 불행한 상황은 바로 대통령 자신에게 돌아갈 거라는 점 각오하라! 국회도 무시하고, 주민도 무시하고, 권력의 친위대들만 챙기겠다는 대통령에게 남는 것은 레임덕뿐이며, 줄어드는 것은 국민의 지지다.

2015년 1월31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