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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만 대변인<선관위의 해괴한 유권해석, 당 지도부가 시급히 바로 잡아야...>논평
보도일
2015. 2. 1.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문재인 국회의원
선관위의 해괴한 유권해석, 당 지도부가 시급히 바로 잡아 경선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는 선관위의 잘못된 시행세칙 해석에 대해 ‘이미 합의된 경선룰을 변경하는 시도’로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존 룰과 방식대로 가면 �! 絳求�.
작년 지방선거나 재작년 당대표 선거 때 적용했던 규칙대로 하면 됩니다.
선관위가 합리적인 규칙을 왜 바꾸어 오해를 사고 풍파를 일으키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2명 모두를 선택해야만 유효표가 된다는 것부터 말도 안됩니다.
당대표는 선택하고 최고위원은 단 한 후보라도 ‘지지후보 없음’을 선택하면, 모두 다 ‘지지후보 없음’으로 처리된다는 주장이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맞는 얘기입니까.
이는 마치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구청장, 구의원 모두 다 선택하지 않으면 모두 지지후보가 없다고 선택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에도 맞지 않고 상위 규정인 당대표와 최고위원 분리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지지후보 없음’을 유효표로 인정하겠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 당대표만 하더라도 30% 이상이 ‘지지후보 없음’을 응답합니다. 이를 유효투표로 인정한다면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적어도 30% 이상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반칙 행위입니다.
오랜 논의 끝에 합의한 원칙이자 2.8 전당대회의 확고부동한 기본 룰인 ‘대의원 45 대 권리당원 30 대 일반당원 및 국민 여론조사 25’ 비율을 파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민주주의 일반원리나 경선룰에 대한 합의 정신, 그리고 지금까지 정착되어 시행되어 온 방식 등 어느 것에 비추어 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이제 해괴한 유권해석으로 논란을 스스로 자초한 선관위는 더 이상 문제해결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중앙당 지도부가 나서야 합니다. 해괴한 유권해석을 바로잡고 경선룰의 합의 정신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내야 합니다.
하루속히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 잘못을 바로잡기를 촉구합니다.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전당대회가 국민과 당원에게 약속한 그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책임 있게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5. 2. 1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 후보 대변인 김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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