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2월 2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부 스스로도 인정한 법인세 감소⋅소득세 증가 추세, 이제 법인세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너무나 속상한 조세불평등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2년 연속으로 법인세가 감소했고, 소득세는 증가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주말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1월까지 법인세는 40조 4천억 원 걷었는데 2013년에 비해 1조 5천억 원이나 적게 걷은 것이고, 반면 직장인, 자영업자가 대부분 부담하는 소득세는 49조원 걷었는데 2013년에 비해 4조 7천억 원 더 걷은 것이라고 한다.
2년 연속 법인세수는 감소했고, 이는 매년 반복되는 세수부족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박근혜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로 '펑크'난 세수 부족분을 소득세로 메우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하다하다 안되니 서민주머니 쥐어짜고 주민세에 자동차세까지 올리려다 딱 걸리고, 지방재정까지 효율화를 핑계로 세수확보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사상 최초로 4년 연속 세수결손 속에서 올해도 3조 원이 넘는 세수펑크가 예상되는 재정위기 상황이다. 이런 심각한 실상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법인세 정상화’는 외면한 채 각종 간접세 꼼수증세로 서민들의 분노만 키우고 있다니 이해가 안 간다.

연말정산 파동을 거치며 드디어 집권 여당에서도 ‘박근혜 식 조세제도’의 실패를 인정했다.
법인세 정상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더 이상 쥐어짤래야 짜낼 수도 없는 서민들의 유리지갑이다. 기업눈치 그만보고, 법인세 정상화 이뤄나가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한 조세불평등 해소를 위한 세제개편안을 적극 다루겠다는 말씀드린다.

■ 정책혼선 덮겠다고 만든 컨트롤 타워, 옥상옥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하루 만에 뒤엎는 정책발표를 밥 먹듯 하는 박근혜정부가 드디어 정책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고 한다.
어제 청와대와 정부가 부랴부랴 긴급회의를 열어, 사전협의를 통한 정책혼선과 마찰을 없애겠다며 청와대와 정부간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하고 청와대 내 ‘정책점검회의’도 만든다고 한다.

지난 1.23 개각 때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정책조정수석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위험수위에 이른 정책혼선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이후로도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안,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대입시험에 인성평가 반영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정책들이 하루도 안 돼 뒤집어졌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4개 국가 중 26위를 차지하면서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했고, 정책결정과정 투명성은 133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우왕좌왕하는 정부 정책의 혼란이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평가됐다는 점에 박근혜정부와 집권여당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또 집권 초기도 아닌 3년차에 접어드는 지금에 와서야 각 부처와 청와대의 소통체계를 뜯어고치겠다니, 무능을 고백한 것이라는 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국정운영을 얼마나 체계 없이 엉망진창으로 진행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거기에 지금도 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실무조정회의 및 현안점검조정회의,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가 주재하는 각종 관계부처 장관회의, 당정협의회, 당·정·청 협의 시스템이 있는데, 또 그 위에 협의회를 만드는 것이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비서실장도, 장관도 대면하기 어렵다는 대통령의 스타일이 바뀌지 않는 한, 혹은 비선실세, 문고리권력 3인방이 대통령과의 소통을 막고 있다는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 이 와중에 컨트롤타워를 만들어봤자 ‘회의를 위한 회의’가 될 공산이 큰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지적을 허투루 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청와대와 상의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변명, 듣고 싶지 않다. “정책의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는 사과와 유감, 더 이상은 사양한다.
기왕 만든 정책조정협의회가 제대로 기능해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국민적 신뢰에 상처주지 말아야 할 것임을 강조드린다.

■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 새누리당은 증인채택 거부하지 말아야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오늘 오후 4시, 기관보고 및 증인채택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다.
2월 9일부터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했던 에너지공기업과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부처와 해외자원개발협의회 등의 기관보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사업추진 당시의 기관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있다.
당시 사업추진 상황을 물어 잘잘못을 따지려면 전직 사장들을 부르는 게 상식이다. 뭐가 두려워 전직 사장들의 증인출석을 반대하고 있는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여당의 버티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진실로 국민과 역사 앞에 두려운 게 없고, 감추려 하는 게 없다고 자신한다면, 국민의 요구에 더욱 당당하게 나서야 할 것이지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려 하면 안 된다.
새누리당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민적 공분은 커져갈 것이며, 그 책임 또한 무거워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또 자원외교를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가며 야심차게 진행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회고록에서 “특히 야당의 비판이 사실과 대부분 다르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사실과 다른지 국회에 나와 밝혀 달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
새누리당은 그 문을 스스로 닫으려 하지 말고, 에너지 공기업의 전직사장들과 관계자,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자원외교 5인방에 대한 증인채택에 적극 응해야 한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점입가경이다

오늘 드디어 ‘대통령의 시간’이 출간된다. 출간되기도 전에 사회정치 분야 2위에 오를 만큼 관심의 집중, 인기몰이를 하고 있어 축하한다는 말씀을 전해야 하나, 점입가경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전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임기 중에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화자찬을 넘은 보기 거북하다는 게 대부분의 평가인 것 같다.
“정운찬 전 총리를 견제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했다”는 평가에 “국가정보원이나 외교부 등의 상층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임 정부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확하게 알려야 했다”며 현 정부 정책에 대해 훈수하는 거만함은 물러난 상왕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대화 비화에서부터 중국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와의 세세한 대화내용의 공개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외교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인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질문하고 있다.
퇴임한지 2년도 안 돼 초고속 스피드로 회고록을 작성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만의 회고록’이 아니라 매주 회고록 회의를 열어 전직 장관과 수석들이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발굴해낸 것이라고 하니,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원죄가 있다.

회고록 집필하면서 대통령기록물도 수차례 뒤지며 군사, 외교, 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을 열람했다고 하니 법위에 있는 전직 대통령인가 보다.
이미 재임 중에도 ‘우리는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권’이라며 국민들을 깜짝 놀래키더니, 회고록 아닌 회고록으로 전 세계의 비웃음을 사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 같다.
“자서전은 수치스러운 점을 밝힐 때만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은 십중팔구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동물농장’의 작가 조지 오웰의 명언을 한 언론에서 소개했다.
박근혜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의 시간’을 꼼꼼히 읽어보고 법률적 위반사항이 있는지 검증해 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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