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이지만, 적극적인 역할은 회피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군가산점제, 동성결혼, 생활동반자법 등 주요 여성가족 쟁점에 대해 진보적이고 친여성적인 입장이지만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역할은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낙태문제에 대해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모두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성매매 비불법화(합법화)에 대한 질문에는, “인간의 성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명확히 반대하였다.
군가산점제에 대해서는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차원의 보상은 필요하지만 제대군인 중 극히 일부에만 혜택을 주면서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초래”한다며 반대했고, 초등교사 남교사 할당제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따른 차별금지’가 포함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별, 성적 지향 등의 문제로 부당하게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라면서 “성적 지향 등 구체적 차별 금지 대상을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마땅히 지켜야 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트랜스젠더 노동권에 대해서는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국민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하였다.
혈연·혼인 외 가족에 대해 법적인 보호와 권리보장을 하는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이를 사회적 제도로 보호해주는 진취적 법안”이라고 평가하면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성을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혼외동거, 혼전동거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진선미 의원은 이러한 서면답변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친여성적이고 소수자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쟁점에 대해 여성, 가족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오는 8일 인사청문회에서 서면답변들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