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 없는 문화산업은 이제 슬픈 상식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이라는 것이 애초 ‘문화생태계 활성화’를 내걸었으나 도리어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시아문화전당 사유화 논란에서부터, <다이빙 벨> 상영으로 촉발된 부산국제영화제 문제는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사퇴논란을 넘어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제 출품작에 대한 사전검열제 도입까지 나아간다. 이처럼 ‘문화치’ 정부의 등장은 그동안 산업 위주의 문화진흥을 펼쳐왔던 국가문화정책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그렇게 정부의 보호 속에서 성장해온 문화산업자본은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은 팔아먹는 사람이 ‘갑’이라는 천박한 장사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지난 3일 공개된 삼성의 음악스트리밍 서비스인 ‘밀크뮤직’의 광고다. 이 광고는 “넌 아직도 돈 내고 노래 듣니?”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실었고, 더 나아가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선 “노래 들으며 즐길랬더니 돈 내놓으라고 닦달하는 이런 비뤄머글 스트리밍 서비스들아~”라며 유료음원 사용을 조롱하기까지 했다. 2010년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의 사망이후 불거진 ‘도토리 논쟁’조차 무색할 지경이다.

사실 CD등 물리적 음원 유통이 사실상 고사한 한국 음악시장에서, 음악을 해서 먹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나마 디지털 음원 수입 배분자체를 정부가 틀어쥐고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과도한 보상을 해주고 있는 마당에, 그나마 쥐꼬리만한 음원수익 조차 ‘아깝다’고 말하는 사업자가 등장한 것이다. 삼성이 밀크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산업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사실상 방조해왔다. 이번 삼성 밀크뮤직의 ‘공짜 음악’ 논란은 이와 같은 문체부의 보호 속에서 벌어진 셈이다.

노동당은 창작자가 보호되지 않는 문화산업은 ‘거꾸로 선 산업생태계’이며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의 기초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이번 일은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우리 문화예술계가 직면하고 있는 ‘척박한 현실’로 직시하는 것이 옳다.

그런 면에서 음악인들이 모여 만든 생산자 노동조합인 ‘한국뮤지션유니온’이 이런 실태에 저항하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에 십분 동감하며 ‘100% 지지’의 뜻을 전한다. ‘뮤지션유니온’은 바로 내일(6일,금)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음악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버스킹’ 혹은 ‘1인시위’ 등을 하기로 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요구하는 내용은 “삼성은 음악이 공짜가 아니라고 말하라”이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자명한 요구 아닌가?

노동당은 이와 같은 음악생산자들의 움직임에 삼성 자본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응답해야 한다고 본다. “공짜 음악”을 넘어서서 ‘음악을 해서도 먹고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부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당은 뮤지션유니온에 대한 연대를 넘어, 당사자로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할 것이다.

“No life, No music!”

2015년 2월5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