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전면적용으로 최저임금 1만원 출발점으로 삼아야
￭ 공공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정한 시중노임단가를 전면적으로 적용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권(노조결성권) 보장·확대
￭ 비정규직 노동자와 감정노동자들의 ‘인격존중 인사관리’ 도입과 확대

□ 우리나라는 정부 공식 통계로만 비정규직이 600만 명을 돌파하는 시대에 접어들었고, 1,900만 월급쟁이 중 1/3이 비정규직이며, 1/2의 월급이 200만원도 못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소득주도 경제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바닥에 있는 비정규직의 삶을 끌어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심상정 의원은 지난 해 11월 3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제안한 바 있다. 현재 최저임금 1만원은 민주노총과 알바노조 등에서도 요구하면서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심상정 의원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공공부문부터 시중노임단가(8,019원)를 전면 적용하여 현재의 최저임금(5,580원)을 끌어 올려 최저임금 1만원의 출발점으로 삼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서울시 방문을 통해 사회개혁을 기치로 내건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의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전면 적용의 선도적 모범을 보여줄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 올해 정의당은 전국 55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소득주도 경제를 위한 3대 정책 제안』을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순회해 제안하기로 했다. 2월 10일(화, 오후 4시 30분), 첫 행보로 심상정 원내대표(정의당)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만나 『소득주도 경제를 위한 3대 정책 동참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붙임1. 박원순 서울시장께 드리는 제안서)

□ 『소득주도 경제를 위한 3대 동참 과제』는  ➊ 공공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정한 시중노임단가를 전면적으로 적용➋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권(노조결성권) 보장·확대➌ 비정규직 노동자와 감정노동자들의 ‘인격존중 인사관리’ 도입과 확대

□ 심 원내대표는 “소득주도 경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면서, “서울시가 정부·지자체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있어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을 보인 만큼 이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는 믿는다”고 말했다.

□ 박원순 시장은 취임 초인 2011년부터 서울시와 산하 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여느 지방자치단체 보다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이끌어 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서울시는 비정규직 노동자 6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임금 수준은 약 16% 정도로 올랐지만, 정규직 전환 비용은 52억 원이나 절감되는 성과를 보여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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