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5. 2.10(화),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 국토위 회의실
○ 대 상 :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1. 호남고속철 ‘서대전역 경유’, 논란만 가중시킨 국토부와 코레일
- 운행계획 변경안 등 관련 자료 공개하지 않아 지역간 갈등만 고조돼...

2. 국토부와 항공사의 유착, 근절대책 마련 시급
- 최근 3년간 국토부 공무원 31명 항공사로부터 좌석 승급 편의 제공받아

3. 서울지방항공청 직무소홀, 민간투자 공항시설의 사용료 조정 등 미조치
- ㈜대한항공 시설 등 총 6개 민간투자 공항시설의 무상사용기간 및 사용료 조정 안해

4. 2015년 업무추진계획의 통일 대비사업, ‘무늬만 통일사업’
  - 진정 통일을 대비한 국토계획이라면, 남북 간 대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5.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떡밥 상품’
  - 위험부담 큰 한시적인 정책 제시보다 장기적인 시장구조 고민해야...

6. 준비소홀에 시장도 반기지 않는 ‘기업형 임대사업(일명 뉴스테이)’
  - 서민주거복지 외면한 ‘기업형 임대사업’ 계획 철회해야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