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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보도일
2015. 2. 10.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강동원 국회의원
○ 일 시 : 2015. 2.10(화),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 국토위 회의실
○ 대 상 :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1. 호남고속철 ‘서대전역 경유’, 논란만 가중시킨 국토부와 코레일
- 운행계획 변경안 등 관련 자료 공개하지 않아 지역간 갈등만 고조돼...
2. 국토부와 항공사의 유착, 근절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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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지방항공청 직무소홀, 민간투자 공항시설의 사용료 조정 등 미조치
- ㈜대한항공 시설 등 총 6개 민간투자 공항시설의 무상사용기간 및 사용료 조정 안해
4. 2015년 업무추진계획의 통일 대비사업, ‘무늬만 통일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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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떡밥 상품’
- 위험부담 큰 한시적인 정책 제시보다 장기적인 시장구조 고민해야...
6. 준비소홀에 시장도 반기지 않는 ‘기업형 임대사업(일명 뉴스테이)’
- 서민주거복지 외면한 ‘기업형 임대사업’ 계획 철회해야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50210-국토위 전체회의 질의서(국토부,행복청,새만금청)(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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