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하베스트 상류 과대 평가” 검토보고서 받고도 외면-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베스트사를 40억6500만 캐나다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4조5600억 원)에 인수한 직후 하베스트의 상류부분에 대해서도 ‘비싸게 샀다’는 정부측 평가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그동안 정치권과 전문가, 감사원 등에서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해 ‘정유’를 담당하는 하류부분인 ‘날(NARL)’에 대해서는 ‘부실회사임에도 가격을 부풀려 인수했다’는 지적이 수차 제기된 바 있지만 상류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제기된 바 없었다. 당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 같은 평가를 제출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대형 M&A 체결로 자주개발률 상승’을 내세우기에 급급했다.

■ 지자연, 지경부의 ‘하베스트 검토의뢰’에 “상류부분 자산가치 과대 평가”
최민희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2009년 12월 지식경제부로부터 ‘하베스트 자산인수 계약의 적정성 및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검토 의뢰’를 받고 “상류부분의 자산가치를 과대하게 평가했다”는 의견서를 지경부에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하면 해외자원개발을 하게 될 경우 해당 사업자는 산업부장관(2009년 당시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고, 장관은 필요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바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관으로, 당시 지경부가 석유공사로부터 하베스트 인수에 대해 신고받고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해 지질자원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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