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7월 8일(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 운영위 회의실 ○ 대 상 :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국가인권위원회 ▢ 국회사무처 1. 관례적으로 ‘국정원’에 직원 파견하는 국회사무처. 파견근거와 사유모호 - 3권 분립 무시하고 처사, 입법부 각종 정보 유출 우려, 국정원 파견근무 없애야 2. 국회 경내의 인도 턱 높임 공사, 장애인 불편은 뒷전인 국회사무처 ! - 휠체어 등을 탄 장애인들의 이동편이 고려해야, 무작정 턱높임 공사는 부적절 3. 국회사무처, 수납실적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 - 기타 경상이전수입, 2013년도 수납액이 당초 예산액 대비 4배에 달해.... ▢ 국회도서관 1. 국회도서관의 전체 외국도서 가운데 약 70%가 단 한번도 대출실적 없어... - 외국도서 이용률 저조, 사전수요조사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 마련해 예산효율성 높여야 2. 청소년들에게 여전히 문턱이 높은 국회도서관, 이용제한 요건 완화해야... - 국회도서관, 2013년 일반 이용자 대비 청소년이용자는 겨우 0.12%에 불과 ! ▢ 국회예산정책처 1.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연구용역 13개 과제 모두 수의계약으로 추진 - 행정부 감시·견제하는 기관으로서 모범 보여야, 용역과제 지나친 수의계약 지양해야 ▢ 국회입법조사처 1.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구조, 국회 상임위원회 구조 고려해서 개편해야 - 자료조사 회답시한, 만족도 여전히 높지 않아, 16개 상임위원회 고려한 조직개편 필요 2. 정원외 인력의 퇴직금, 각종 부담금 등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전용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위반 ▢ 국가인권위원회 1. 국제인권기구 국제조정회의(ICC)에서 ‘등급보류’ 판정받은 국가인권위원회 ! - 국내 86개 인권단체들은 ICC에 등급하향 요청 의견서 보내, 국제적으로 망신살 2. 국가인권위원회 인건비 집행,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위반 드러나.. - 인권위원회 기타직 보수 부족분을 자체적으로 세목조정해 집행, 예산집행지침 준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