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유죄선고 환영한다!

어제(9일)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항소심이 있었다. 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최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확정,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에서의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추락할 만큼 추락한 상태였다.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할 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어느 권력자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는가?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소신 있는’ 판결에 박수를 보낸다. 이 판결이 ‘국정원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에 대한 ‘마지막 종지부’가 아니라 ‘국정원 해체’와 ‘대선개입 진실규명’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 원세훈 전 원장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상고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이 법원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당시 대선 후보로서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재미’를 본 박근혜 대통령의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기다리겠다.

2015년 2월10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