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은 10일(화)에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불황형 흑자’기조를 탈피하기 위해서 국내 조선업계 등 산업전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2014년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894억 2,000만 달러로 연간 기준사상 최대치를 돌파하는 등 외형적으로 국내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가 수출 호조 및 내수경기 활성화가 아닌 내수부진으로 인한 수입감소,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발생한‘불황형 흑자’라는 것이 문제”라며, “산업전반의 불황형 흑자 기조를 벗어나기 위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투자유인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점유율이 2011년 40%에서 2014년 29.7%로 떨어지고 있고,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의 해양플랜트 수주도 2014년 11월이후 현재까지 약 3개월간 단 한건도 없는 등 국내 조선업계가 매우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며,“국내 조선업계가 중국과 일본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고 조선강국의 위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산업부에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산업부에 최근 발생한 한국전력공사·한전KDN·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전ㆍ현직 임직원들의 뇌물비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한·중 FTA 체결이후 중국이 인증제·통관절차 강화 등 각종 비관세장벽 높이기에 나서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그밖에도 김 의원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위장중소기업을 사전에 적발하여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주구하고, LED(발광다이오드)조명 및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 등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이후 대기업이 사업을 축소·철수한 시장을 국내 중소기업들이 선점하지 못하고 외국계 기업에 시장을 잠식당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 열린 국회안전혁신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업부보고에서 김 의원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과 관련하여 산림청에“재선충병 발병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거제 등 경남 지역에 방제인력과 예산을 선제적으로 집중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작업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통한 전담인력 확충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어린이집 안전대책 수립방안 마련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최근 어린이집에서 연이어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복지부의 어린이집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질타하며,“어린이집에 대한 안전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현재 정부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이 일시불로 지급되면서, 보육교사 인건비, 간식비, 교구교재비, 시설개선비 등의 예산이 어린이들을 위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며,“현재 복지부에서 마련한 표준보육비용 기준에 따른 예산배분이 이뤄져서 어린이들이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