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목구간의 독점화는 필연적, 결국 비효율적 경쟁 될 것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광명(을) 의원이 “수서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시민편익과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허구”라고 피력했다.

이언주 의원은 11일(수) 오전에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 회의에서 “수서고속철도가 개통하면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열차와 수서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일부 중복되는 병목구간이 발생할 것이다.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서 운행되는 열차는 하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시・공간 독점 상태가 될 것이고 비효율적인 경쟁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정시간・특정지역으로 가야하는 시민이 서비스가 조금 더 낫다고 다른 열차를 타겠나, 결국은 정부가 골든타임을 배정할 것이고, 배정받는 회사가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며 “정부는 병목구간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골든타임을 누구에게 배정할 건지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도마피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바 있는데 또 다른 자리를 늘리는 방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비용절감으로 인해서 더 열악해질 수 밖에 없고, 비정규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수서고속철도 개통이 시민편익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의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통합 계획에 대해 “20년간 분리 운영해보니 인력과 업무가 중복되는 등 비효율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라며 “홍콩은 2007년 MTR(지하철)과 KCR(철도이용구간)를 통합해서 매출은 늘고 비용은 줄었으며, 상가임대 등 비운수사업의 수익도 크게 늘어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운임이 인하되었다. 결국 고속철도 사업은 분리가 아니라 통합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