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 예측과 대응에 실패하여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악화시킨 재정당국은 책임을 져야

최재성(남양주갑,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부족이 11조원에 이르고 재정불용은 17.5조원, 내부거래 제외시 11.3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세수결손에 따른 재정절벽이 현실화된 것이다.”고 하였다.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4년 재정불용액은 17.5조원,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불용액은 11.3조원으로, 이는 ‘08년 이래로 지난해 다음으로 큰 규모이다.
-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세수결손이 크지 않았던 ‘12년까지 순불용 규모는 5조원대였으나, ’13년 10.9조원, ‘14년 11조원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13년과 ‘14년에는 순불용규모가 10조원을 상회한 것은 재원부족에 따른 재정절벽에 기인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기획재정부는“경기효과가 큰 SOC, 일자리 사업 등은 우선 지원하고, 교부세․교부금 등 지역 관련 사업은 전액 지원”하였다고 하지만 불용액이 농어촌구조개건 2.2조원, 에너지및자원사업 1.3조원 국토교통부 1.7조원(일반회계 0.8조원, 교통시설특별회계 0.9조원)임을 감안하면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에 중요한 사업들이 세입부족에 따라 불용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절벽 문제가 심각함에도 지난해 최경환 부총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취임하자마 40조원 내외의 재정․금융의 거시적 재정정책 패키지를 추진하였고, 2015년 예산(376조원)은 빚을 내어서라도 2014년 예산(355.8조원)에 비해 20조원 이상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다.

◎ 세수부족 문제에 대해 예측하고 적절한 대응이 중요함에도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해 세수부족에 대해 보인 반응은 세 번에 걸쳐 입장을 번복하고, 조기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절벽 문제는 방치한 채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조한 모순을 보인 것이다.

  -‘14.7.8 인사청문회 최경환 후보자 “금년 세수에 대해서는 지난해만큼 그렇게 갈 걸로 보지는 않고 있다”
- ‘14.9.18 2015년 정부예산안 기자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제2차관 “금년 세수부족은 8~9조원으로 예상”
- ‘14.10.24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10조원은 안 넘을 걸로 보고 있다”

최의원은 “재정당국은 왼손으로는 확장적 재정지출로 경기를 살리겠다는 창을 들면서 오른손으로는 세수부족의 예측과 대응에 실패하여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상실시킨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세수부족 문제에 대해 안이했던 최경환 부총리의 자세가 더욱 큰 문제이다. 문제를 인지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