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2월 11일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경제 활성화 구호로 조세정의 바로 세우자는 국민적 요구 물 타기 할 수 없다

오늘 아침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경제 활성화의 가치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는 대통령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김무성 대표께서 “성장이 최고의 해결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당청이 첫 회동에서부터 ‘한 번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을 직접 한 적이 없다’는 대통령 발언을 두고 엇박자를 보이고 삐걱거리며 불안한 모습을 보인 직후에 나온 말씀이다.
결국 정부여당이 대책은 없고 구호뿐인 경제 활성화로 조세 형평성을 실현해서 조세정의를 세우자는 국민적 요구를 물 타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허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복지 없는 증세’ 공약과 서민증세에만 수완을 발휘한 정부여당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높아지자 경제 활성화 구호를 내세워서 핵심을 피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10조9천억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이 말해주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돼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고집하고 있는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낙수효과론은 거짓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오늘 새누리당은 법인세 원상회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증세는 국민 배신’이라던 대통령 말씀의 속내가 드러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눈에는 재벌과 대기업만 국민이고 서민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다시 한 번 요청한다. ‘대책 없는 구호’일 뿐인 경제 활성화로는 서민경제도, 복지도 해결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어떻게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 대답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문고리 측근 감싸는 대통령이 원인

오늘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행정관이 만취해 고령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파출소에 연행돼서도 소란을 피웠다고 한다.
이 행정관은 “내가 누군지 아느냐. 청와대 행정관이다. 너희들 다 옷 벗게 하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고 한다.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청와대 행정관이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며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들에게 해고 위협을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찰은 해당 행정관을 용인동부경찰서로 옮겨서 조사해놓고서도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는데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청와대 행정관이 방산업체 간부에게서 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내부 감찰에 적발돼서 사직한 일이 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청와대의 공직기강 해이를 심히 우려하게 만든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아서 신년기자회견, 국무회의 등을 통해서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누차 밝히셨다.
그런데도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되는 것은 결국 문고리 비선실세를 감싸는 대통령의 언행불일치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박근혜 대통령께 다시 한 번 문고리 핵심실세들을 쇄신해서 청와대부터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세워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2015년 2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