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 ‘성공불융자’를 통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해외자원개발협회가 무분별하게 성공불융자 지원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해외자원개발협회 석유개발사업 융자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심의한 209개 사업 중 성공불융자 지원이 결정된 사업은 98%인 2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심사 대상 사업 금액 중 99.7%에 해당하는 12억1964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422억 원이 세계 각 지역에서의 석유개발사업에 성공불융자로 지원되었다. 보류된 사업의 대부분은 다음 심사에서 원안 그대로 결정되었다. 최종 보류되거나 부결된 사업은 불과 네 건에 불과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최 의원은 “자원개발사업은 매우 중요하고 그 규모와 위험성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고위험사업에 대해 나랏돈이 천문학적으로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98%에 대해 승인이 이루어 진 것은 충분한 숙의의 과정이 부재했음을 전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한편, 최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0억 5243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1582억 원을 성공불융자로 석유개발사업에 지원했다. 지원에 대한 회수는 61%인 6억 4,406만 달러(7,125억 9천만원)였으며 감면된 금액은 18.2%인 1억 9,223만 달러(2,126억 8천만원)였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다른 해와 비교해 특이할 정도로 많은 금액이 회수된 2011년이다. 총 회수액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2011년 회수액 5억 1,969만 달러는 민간기업인 SK이노베이션이 2004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브라질 생산광구 bmc-8과 탐사광구 bmc-30, 32의 3개 광구 지분 매각과정에서 이른바 ‘대박’이 난 결과이다.

최 의원은 “이러한 아웃라이어(outlier–이상치)는 그 경우 자체가 특이 케이스라는 점, MB정부 이전인 2004년부터 지원된 사업이라는 점, 또한 사업성공으로 인한 대부분의 이익이 결국에는 민간 기업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외성과 특수성을 배제한 객관적 패턴확인을 위해 2011년의 결과를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MB정부시절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성공불융자 회수율은 현재까지 약 11퍼센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그 자체로 일명 ‘눈먼 돈’ 등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따라붙는 성공불융자 지원방식은 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 할지라도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고 지적하며, “국민의 혈세가 충분한 고민이나 검토 없이 이역만리에서 새어나가는 동안 MB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며 비판했다.

한편, 해외자원개발협회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 11조 및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 6조에 근거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과 자원개발분야에 관한 정책연구 및 자문을 위해 2008년 설립된 반민반관기구이다. 해당 협회는 산업부의 운영 위탁을 받아 융자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활성화 및 자주개발률 적기 달성을 위해 성공불융자 지원을 심의하고 있으며,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융자는 석유공사가, 광물개발 사업에 대한 융자는 광물공사가 대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