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야당 위원, 최경환 장관 하베스트 인수 지시 등 관련 의혹 철저히 검증할 것!

- 한국석유공사, 해외자원개발협회 기관보고 -

12일(목)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노영민)는 한국석유공사와 해외자원개발협회의 기관보고를 실시한다. 국정조사 기관보고는 원래 9일(월) 실시 예정이었으나 전직 사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 불발로 한 차례 연기되었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로 인해 다시 한차례 연기된 끝에 열리게 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김현, 박완주, 전정희, 최민희, 홍영표, 홍익표,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 국정조사특위 야당 위원들은 한국석유공사와 해외자원개발협회에 대한 기관보고가 국정조사 공식 조사활동의 시작인만큼, 대규모 국민혈세가 투입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 규모와 의사결정과정, 책임자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는 데에 노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한 날(NARL) 정유회사 인수에서 매각까지의 과정은 기관보고를 통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는 의혹으로 손꼽힌다. 석유공사 책임자와 실무자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장관 지시에 의해 인수하게 된 정황을 최민희 의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집요하게 파고들 전망이다.

MB정부 동안 13조 이상 늘어난 부채 문제, 2011년 이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석유공사의 재무상황도 집중 추궁의 대상이다. 향후 5년간 150억불 이상의 추가 투자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석유공사에 추가 투입해야할 국민 혈세의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 저유가시대가 예상되는! 현 시점 에서 거대한 부실에도 불구하고 해외 유전개발에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야할 이유가 있는지, 자원개발 정책의 타당성과 적합성 문제가 검증될 것이다.

산업부가 집계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언급하여 논란이 된 ‘MB정부 기간 해외자원개발사업 총 회수율 114.8%’에 대한 공방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야당은 정부가 이미 발생한 부실과 정책적 실패를 명확히 밝히고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총 회수율’의 조작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원개발사업 부실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정부의 태도와 허황된 예상 수익 부풀리기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하베스트, 다나, 사비아페루, 숨베, 쿠르드 사업 등 석유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개별사업들에! 대해서� � 수익성과 향후 부실가능성에 대한 회계·재무적 분석도 이어질 것이다.

국정조사 기관보고 1일차 마지막 관전포인트는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이 ‘본인이 한 일이 잘 모르겠다’고 몇 차례나 답변하는지에 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실시되는 기관보고에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사업을 결정했던 당시의 책임자인 전직 사장·임원 등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야당 위원들은 MB정부 당시 책임자들이 부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청문회를 추가 실시하기로 합의한 만큼 관련 의혹들을 폭넓게 제기하여 국정조사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2015년 2월 12일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위원 일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