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 먹거리 사업, 청년창업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부 정책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 -


이재영 의원(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은 2014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일차 국감을 맞아, 미래창조과학부 본부와 소속기관, 우정사업본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 하였음.


이재영 의원은 질의를 통해 미래부의 전략부족을 지적하였음. 더불어 미래산업 먹거리 육성에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 빅데이터 산업과 3D프린터 산업에 대해 언급하였음.


두 사업의 열악한 국내 기반과 정부 지원의 소외로 인해 미래 먹거리 산업임에도 불구, 제대로 육성되고 있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부 정책의 문제점 진단하며 대책방안 수립을 촉구하였음.


이어서 현재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단통법을 언급하면, 미래부의 홍보부족으로 인한 시장 혼란에 대해 이야기 하며, 시장상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문제 발생시 신속한 해결방안 모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 하였음.


미래부 출범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청년창업과 벤처육성 사업 곳곳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언급하며, 취업대안으로 전락한 청년창업 지원 대책과 청년창업자들이 이용실적이 거의 없는 병영연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다 현장중심적이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을 요구 하였음.


또한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는 징계인원 2명 중 1명이 집배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과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하는 우정사업본부 퇴직자들의 실태에 대해 지적하며, 국민들에게 신뢰 받고 납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우정사업본부가 새로운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제시 하였음.


이 밖에도 IT,SW 저작권 문제, 홈쇼핑사들의 甲의 횡포, 통일문제에 소홀, 미래부산하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에 동참하지 않는 등의 미래부 실태를 지적하면 개선 및 대안 방안을 요구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