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설 앞두고 살기 어려운 서민, 박근혜정부에 국민현실 살필 것을 촉구한다

통계청이 ‘2014년 가계소득지출동향’을 발표했는데, 서민증세 현실이 통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소득분위별로 따졌을 때 전국민 40~60%선의 중간층인 소위 3분위 가계의 지난해 월평균 경상조세지출은 8만3385원으로 전년보다 18.8% 증가했다.

반면 소득 상위20%인 5분위가계의 경상조세지출액 지난해 보다 3%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한다. 즉 서민이 부담하는 세금은 가파르게 증가한 반면에, 부자들의 세금증가는 소폭에 그쳤다는 것이다. 증가율로만 따지면 소득3분위 서민들의 세금지출액 증가율은 5분위 상위소득자의 무려 6.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중산층 삶이 좋아질리 없고, 때문에 전경련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은 ‘현재 경기 불황’이라고 답했다.

1월 취업자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해 34만 7천명이 늘었지만, 2013년 5월 이후 증가치로 보면 최저 증가폭을 보였고, 고용률은 58.7%에 불과해 OECD 평균 64.8%에 비해 한참 부족한 수준이다.
도시근로자가 서울에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6년치 월급 전부를 모아야 하고, 100만원 벌면 72만 9천원만 썼을 정도로 위축되어 있다.

‘숨만 쉬고 살아야겠다’는 국민들의 자조섞인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집권여당은 정규직 과보호 운운하며 일자리를 하향평준화 하려 하고, 빚내서 집사라며 엉뚱한 정책만 되풀이 하며, 우리사회 이미 고복지 국가라며 그나마 있는 복지혜택마저도 구조조정 하겠다고 한다.
다시한번 강조한다. 국민들은 봉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과 봉급생활자 부담 덜기 위한 세액공제율 인상 법안 등 조세개혁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해 분주한 국민들에게 박근혜정부가 경제기조의 대전환을 통한 제대로 된 일자리정책과 주택정책, 복지정책으로, 진짜 행복과 내일의 희망을 마련해주길 당부한다.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속한 임명절차 통한 구성완료를 촉구한다

지난 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규모와 예산이 확정됐다고 한다.
120명의 조직정원과 199억원의 예산으로 가동하기로 했는데, 향후 조직은 행정자치부, 예산은 기획재정부, 시행령은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어 협의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한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다 조직과 예산규모 확정이라는 큰 산을 넘어 다행이지만, 신속한 추후절차를 통해 활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이미 두달을 허비했다. 여당과 여당추천위원들의 무력화 시도 및 파견공무원의 철수 시도에 대해서는 비판을 금할 수 없다.

비록 당초보다 예산규모가 줄어들었지만, 무용지물의 조사특위로 전락시키려는 의도에서 어렵게 합의한만큼, 앞으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국민앞에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진상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특위 활동에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향후 모든 과정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고 있겠다는 말씀 전한다.

2015년 2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