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후보자 “최고대통령이승만, 노동·시민운동, 법치주의 붕괴시킨 원인" 발언 논란 관련 - 2014. 07.08 정종섭 안행부장관 인사청문회 ○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정작 자신은 배를 탈출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의 잘못은 용서받기 힘든 심각한 것이라는 생각이 국민 대다수의 평가입니다.선장과 선원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승객을 보호해야하고, 대통령과 공직자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 온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동의하시죠? 답 : 세월호 사고가 참으로 엄청나고 그 사태가 굉장히... ○ 이 당연한 사실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예 아니요로 답하십시오. 답 : 그러한 문자가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는데요. 그 사고 자체는 참으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안타깝고 국민 전체가... ○ 지금 다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당연한 답변도 하지 못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우리 역사에서는 이러한 당연한 원칙이 무너졌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전쟁 발발 직후 함락 위기에 빠진 수도 서울을 제일 먼저 달아난 대통령 이승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전에서 장거리 전화로 '국민들은 안심하라'는 방송을 내보냈고, 서울 시민들은 그 말만 믿고 피난보따리를 다시 풀었습니다. 이승만과 군 상층부가 피난을 떠난 후에 국군은 한강 인도교를 폭발시켰고, 다리 위에 있던 최소 500명 이상의 사람들과 다리를 건너지 못한 수많은 시민과 군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이 엄중한 사태를 책임지지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29살 대령을 희생양 삼아서 사형시켰습니다. 국민을 버리고 제 목숨만 지키려 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 그런데 정종섭 후보자는 2010년 4월 19일에 한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 이승만보다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있는가’ 라는 황당한 질문을 던졌다. 교육의 수준, 동서학문에 대한 박학함, 지식의 깊이, 역사의식, 독실한 실천, 국가 철학, 위기극복의 지도력 등을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혼자만 살겠다고 몰래 피난길에 올랐던 대통령,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상황 앞에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대통령을 위기극복의 지도력 운운하며 재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 존경하는 우리 김재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승만 정부에서 많은 잘못이 있었던 사실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 칼럼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부든 어떤 특정 대통령이든 특정하게 제가 평가하거나 한 것은 없고 저 역시나 오랫동안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해온 학자입니다. 다만 제가 헌법사를 연구를 하면서 비로소 음으로 이승만 문서들을 읽어가면서 다시 검토해볼만한 부분이 있겠다는 그런 취지일 뿐 제가 이승만 정부의 과오나 잘못을... ○ 네 알겠습니다. 헌법 학자로서 재평가를 개인 소견을 가지고 거론하는 것은 어쨌든 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국무위원으로 참석하셨고 우리 헌법의 기본가치인 4.19정신에 대해서 심각하게 거스르는 그런 행위였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전쟁통에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거짓 방송을 하고 자기만 혼자 살겠다고 도망쳤는데 다른 어떤 기준보다도 이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평가가 되어야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승만에 대한 재평가를 거론했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할 안정행정부 장관의 자격에 대해서 심각한 의심이 드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 정종섭 후보자는 지난 2009년 7월 6.3동지회주체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해서‘우리사회에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형태들이 법치주의를 붕괴시킨 원인이 됐다, 체제전복 세력이다’라고 말했고요. 80년대 학생운동에 대해 ‘대한민국 정체성 위기상황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8-90년대 이후 체제 전복적 성격을 띠는 그런 학생운동이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으로 흘러들어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30여분짜리 발표 동영상을 다 봤는데, 서면 답변서도 봤지만 도대체 이게 어떤 취지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취지대로라면 과연 안전행정부장관으로서 시민사회와 소통할 수 있겠는지 의심이 됩니다. 답변해주십시오. 답 : 예 김재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70년대를 살아오면서 민주화에 대해서 저 역시 큰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은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화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계실 때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면 이 법치주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한테 초청을 얘기를 듣고자 한 자리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가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자체가 법치주의를 위해한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법률에서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데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일 뿐입니다. ○ 취지와 발언이 반대로 나눠져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답 : 아닙니다. 전체 취지에서 제가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의 가치를 폄하 할 수가 있겠습니까? ○ 제가 이따가 동영상을 틀까요? 안전행정부 장관이라면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후보자의 발언을 보면 노동운동, 시민운동에 대한 후보자의 적대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 : 그렇지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살아온 그것을 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우리 민주화에 기여했던 부분에 대해선 제가 인정을 하고 마찬가지로 제에게도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다만 법의 괴도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지 그 가치를 폄하하거나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발언들 하셨습니다. 심각한 발언들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