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2월 22일 2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폭발 직전의 격앙된 설 민심

설 연휴 격앙된 설 민심을 다시 한 번 더 전달해 드린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1년에 설, 추석 두 번 있는 대목인데 예전의 대목과는 비교가 안 된다며 경기 좀 살려달라고 하셨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왜 세금을 그렇게 많이 올리냐! 박근혜대통령 뽑은 것 후회한다”고 고백하는 분도 있었다.
“물건 값에, 인건비, 가게월세 내고 나면 적자인데, 이래저래 내는 세금에 너무나 살기 힘들다. 왜 카드수수료는 백화점 보다 더 많이 내게 만들어놨냐?”는 것이다.
담뱃값이야기 하는 분도 많았다. 정부여당의 저가담배정책이 제기되면서 “부자세금 깍아주고, 그 자리를 서민들 담뱃세로 채우더니,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무서운거냐? 노인네들을 질 낮은 저가담배 피고 건강 해쳐도 된다는 이야기냐”며 오락가락 정책을 힐난하기도 했다. 국민들을 농락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건강보험료 “너무 비싸다. 부자는 조금 내고 서민만 많이 내는 건강보험료. 정부는 부자만 챙기냐”며 불만을 제기했다.

“실업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 13월의 보너스는 누가 가져간 것이냐! 야당이 힘 좀 내서 우리가 위협을 느끼지 않게 도와 달라.”는 직장인들의 하소연도 많았다.

경로당 어른들은 ‘정윤회는 어떻게 된 것인가? 김기춘(비서실장)은 어떻게 되나? 이완구(총리)는 참 실망이 크다. 대통령이 잘할 줄 알았는데 실망스럽다.’고 말씀 하셨다.

자원외교관련, 어려운 경제관련 이명박대통령에 대한 원망도 많았다. 국민에게 그렇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다니 그런 사람 처벌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제기가 많았다.

충청향우회 분들은 한번 아니면 아니라는게 충청도 민심이라면서, 대통령이 국민을 힘들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말씀들 하셨다. 소통할 줄 알았는데 불통하는 모습에 실망감이 크다는 말씀을 몇 차례 하셨다.
설날 단 하루만 쉬러 나왔다는 군인공무원들도 만났다.

작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그나마 연금마저 밀어붙이기식으로 빼앗아가려는 정부의 모습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하셨다.
군인공무원들은 노조를 만들 수 없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홀대하는 것에 실망감이 크다는 것이 군내 분위기라고 전달해주셨다.

기본 경제의 어려움으로 국민의 삶이 어려운데, 서민증세, 비선실세 정치개입, 청와대 인사의 망사, 13월의 세금폭탄, 거기다 이완구 후보자의 문제 등이 우리 서민들의 주 관심사이자 격앙된 설날 민심이었다.
설 민심을 통해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민들은 말씀을 아끼셨지만 참고 또 참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 집권 2년차 낙제점 성적표,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로 밝힐 질 것

이번주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대정부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마침 2월 25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3년차가 시작되는 날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박근혜정부의 집권 2년을 총체적으로 결산하는 장이 될 것이다.
우리당은 당 중진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책전문가들로 대정부질문단을 꾸렸다.
이해찬, 장병완, 우원식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회 내 최고 정책전문가들이다.
3분의 중진의원을 중심으로 각 분야에 걸쳐 박근혜 정부 2년의 문제점을 밝히고 3년차 국정운영의 방향을 조언할 예정이다.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이해찬 의원을 필두로 심재권·윤후덕·박완주·정호준·김광진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불통만 남은 지난 2년간의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평가하고, 국정혁신, 인사혁신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파탄난 남북관계, 미국과 중국사이의 등거리외교의 실패 등을 집중 질문할 것이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도 아직 전혀 해소되지 않고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켜 드릴 것이다.
26일 경제 분야 질문에서는 장병완 의원을 필두로 윤호중·홍의락·은수미·이언주 의원이 질문자로 확정됐다.

13월의 세금폭탄, 14월의 건보료 폭탄은 물론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추진 등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리는 잘못된 서민증세 기조를 지적하고 법인세 정상화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할 것이다.
마지막 날인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에는 우원식·김태년·남인순·김성주·배재정 의원의 송곳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반값등록금 공약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박근혜 정부 2년간 청년실신, 장미족, 등 청년들을 울리는 신조어들만 양산되고 있다. 청년실업 해소방안을 비롯해 계속되고 있는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진짜 장그래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도 지적할 것이다.

이외에도 설 연휴 직전 지명된 통일부장관, 국토부장관, 해수부장관, 금융위원장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이미 각 상임위별로 진행되고 있다.

인사청문요청서는 아직 국회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국정혁신과 인사혁신, 경제활성화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이번 개각은 ‘친박 내각제개각’, ‘친박산성 개각’ 일 뿐 국민들의 눈높이를 전혀 맞추지 못했다는 것이 이미 언론과 세간의 평가이다.
친박핵심은 유기준 해수부장관 후보자, 법인세 정상화 반대론자 유일호 국토부장관후보자, 힘이 하나도 없는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 돌려막기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앞으로 정책전문성과 도덕성에 대한 국회의 송곳검증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격앙된 설민심을 대정부질문과 청문회를 통해 전달하겠다.

■ '고장난 국가채무 시계' 이대로는 안된다

2015년도 국가채무는 56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527조원보다 42조 9000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가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 시계'에 따르면 1초에 136만원씩 증가하는 셈이다.
또 올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052만3993원이라고 한다. 나라빚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법인세 등 '부자감세'에 대한 원위치 없이 담뱃세 등 간접세를 인상하고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서민증세' 꼼수로는 나라빚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기업소득이 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가채무를 이유로 또다시 현금을 두둑이 가진 기업은 놓아두고 '유리지갑' 직장인의 지갑만 턴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적정 수준을 넘어선 국가채무는 다음 정권과 후세에 부담으로 남는다. 지금부터 국가 부채에 시달리게 되면 훗날 주체할 수 없는 피해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부자감세로 무너진 조세정의, 대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특혜를 바로잡는 것이 국가채무를 줄이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올 한해 서민들의 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내리는 경제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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