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와 김제남‧조승수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3일 오전 10시 30분 경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1호기,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심 원내대표와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는 고리1호기‧월성1호기 등 노후원전 수명연장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업자가 제공한 일방적 자료만을 가지고 수명연장을 심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회가 나서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처럼 정의당이 고리1호기‧월성1호기 국회 검증 특위 구성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월성1호기의 안전쟁점들이 명확히 해명되지 않은 채, 원안위가 수명연장을 위한 표결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 첫째, 월성2,3,4호기에 적용된 최신 안전기준인 R-7이 월성1호기 심사에서 제외됐다. R-7은 원자로 냉각재 상실사고 발생 시 높은 압력조건을 격납용기에 반영하도록 한 캐나다 안전기준으로 캐나다는 이미 1991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수명연장 심사에서 최신의 안전기준 적용은 원자력안전법상 지켜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것이 정의당의 주장이다.

- 둘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수명연장을 위해 제출한 안전성평가보고서(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수명평가보고서, 방사성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2007년 작성년도 기준으로 평가됐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원전비리사건 등 개선사항이 수명연장 심사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뜻한다.

- 셋째, 원안위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한 기술자료 일체는 한수원의 재산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는 물론이고 원자력전문가들까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와 관련해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공개검증에 나설 것을 제안했지만,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 이외에도 정의당은 노후원전에 대한 현재의 검증체계로는 경제성과 수용성,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이 만료되기 전에 수명연장을 위해 5,600억원을 들여 설비를 교체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외비비용이 발생해 2,500억원에서 5,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1월 29일 실시된 여론조사결과 57.5%의 국민이 ‘월성1호기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폐소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2013년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 설문조사 결과 경주시민의 71,6%, 월성1호기 주변주민 80.4%가 수명연잔을 반대했지만, 주민의견수렴절차가 보장되지 않으며, 국민과 주민의견이 외면받고 있다.

□ 정의당은 정부가 국민안전과 국민의견을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여부에 대해 투명하고 종합적인 검증을 국회가 앞장서서 할 것을 제안하고 촉구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내일(24일)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게 「고리1호기‧월성1호기 수명연장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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