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해외자원개발 향후 수십 년 국민부담
- 가스요금 부담 증가, 싼 가스 도입 방해, 러시아 PNG 추진 곤란 -

23일(월)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노영민)는 한국가스공사‧한국전력 등에 대한 기관보고를 실시했다. 이 날 국조특위 야당 위원들은 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 문제와 함께, 자원개발사업에 연계된 대량의 가스도입계약으로 초래된 국민들의 가스요금 부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가스공사는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호주 GLNG와 Prelude FLNG, 인도네시아 DSLNG 등 사업에 투자하면서 784만 톤에 이르는 천연가스 장기도입계약을 함께 맺은 바 있다. 이들 계약으로 인해 2014년 한 해 동안 GLNG 투자에 따른 652억원 등 1162억원이 가스요금에 추가되어 국민들이 더 부담하고 실정이다.

요금부담 증가뿐 아니라 대규모 장기도입계약 확대는 LNG발전소 가동율 저하에 따른 가스 수요 감소와 맞물려 향후 대량의 가스에 대한 처치곤란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스공사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의 경우 LNG잉여물량이 최대 800만 톤에 달할 수 있다. 가스도입계약의 경우 도착지 규정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소비되지 못할 경우 대규모 손실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MB정부 기간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더 싼 가스를 구매하기 어렵게 만들어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싼 가스요금을 부담해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가스공사가 2017년부터 도입하는 미국 쉐일가스인 사빈패스(Sabine Pass)의 경우 MMBTU 단위 당 10.6달러인데, 가스공사가 투자하여 도입하게될 호주 GLNG의 경우 단위당 15불 수준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연계된 도입계약으로 국민들이 40% 가까이 비싼 가스를 향후 수십 년 동안 사용할 수밖에 없다.

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참여정부 이후 추진되어 온 러시아 PNG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도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 PNG 사업은 러시아의 저렴한 가스를 북한을 관통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도입하는 사업으로서, 저렴한 가스 도입을 통한 가스요금 인하와 함께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 할 수 있어 크게 기대를 모았다. 한-러 양국정부와 가스공사, 러시아 가즈프롬은 2017년 이후 현재 국내 연간 소비량 3천만톤의 25%에 달하는 750만톤 도입을 목표로 사업 구상이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가스공사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해외자원개발과 장기도입계약으로 인해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한-러 가스관 연결 사업에 장애가 될 전망이다.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가스공사가 저렴한 가스 공급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해야 하는 본연의 목적을 망각하고 해외자원개발에 매달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됐다”고 비판하면서 “개별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도 문제지만, 거시적 정책 결정도 주먹구구식으로 일관한 가스공사와 정부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책임 규명 의지를 밝혔다.

2015년 2월 23일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위원 일동 /끝/